〔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부명철 기자〕 고독사 대응 정책을 넘어 ‘사회적 고립 예방’을 범정부 핵심 과제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립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고용·주거·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복지부 내 전담 실무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해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정책은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전국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과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 지정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 단위 사업도 확대된다. 서울 은 소통·교류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산 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고립·은둔 지원 거점 ‘마음점빵(가칭)’을 올해 5곳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 고립 문제 예방을 위해 민관이 공동 협력을 시작한 첫해가 될 것”이라며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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