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 주재…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개선방안 조속한 시행 당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코로나19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방역당국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위험 환…

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추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정규 기자> 금융 소비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이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

공식 출마 선언…정부, 범부처 TF 구성해 입후보 활동 적극 지원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신상우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에 출사표를 던지고 WTO 교역질서 및 국제 공조체제 복원 강화 등의 포부를 밝혔다. 유 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

행안부, ‘5G 국가망 전환’ 실증사업 착수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은 사무실 안에서는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노트북을 활용해 5G를 통해 업무망에 무선 접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5G 국가망 전환을 위한 실증사업&rsquo…

청와대 “어려운 업황서 조선사들 피와 땀의 결과…의미 각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에서 LNG(액화천연가스) 환적설비를 수주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가 LNG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다시금 세계에 각인시키는 기쁜 소식&…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장춘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지난3일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추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기부 참여 국민께도 감사…일자리 절실한 분들 위해 쓰일 것”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한은 SPV 지원 첫 사례…정부 1조 출자 바탕 산은 2조 지원 6개월간 한시운영 후 시장상황 고려해 연장여부 결정 필요시 20조까지 확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장춘일 기자>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등급 기업의 회사채·CP(기업어음)·단기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는 한국판 SPV(특별목적회사)…

국정현안점검회의 주재 “등교수업 일정 맞춰 학교 현장 방역에 총력 기울일 것”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전날부터 시작된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과 관련 “방역 측면에서는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면서도“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단계적으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 소멸과 사회적 갈등 확대 등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고, 주민들은 스스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월 자치분권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제시하고…

성폭력처벌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즉시 시행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딥페이크 제작시 범죄수익 환수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장춘일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

대한상의에 민간 첫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들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rdq…

“전세계가 우리의 방역 모델에 관심 K방역 모델, 세계 공유 방안 추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당장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고 방심하는 일 없이, 철저히 방역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

“싱가포르, 등교 개학 후 집단감염 발생…타산지석 삼아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학생들의 등교 개학 문제와 관련 “학교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자세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