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대러 수출통제 57개→798개 품목 확대 <내외매일뉴스.신문=이정규 기자>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고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종점 연장 등 ‘국가철도망 계획’ 변형 민간 제안 허용 <내외매일뉴스.신문=전병협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선한다. KTX-이음의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

한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주재…방역규제 조정 로드맵 공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

해수부, 공공자료 활용한 여객선 교통정보 등 위치 서비스 개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형근 기자> 앞으로 여객선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출발·도착시간과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와 ‘우리 가족 배 위치 알림 서비스’를 다음 …

‘전세사기범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민간임대주택법도 가결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병협 기자>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전략사업 추진 시는 해제 총량서 제외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병협 기자>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로, 3배…

지난해 대비 26% 이상 증가 경영 위기·폐업·재기 등 단계따라 4개 프로그램 구성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정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

페루·파나마에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병협 기자> 페루·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의 도로·철도 분야 인프라 수주에 ‘팀코리아’가 지원활동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페루와 파나마에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부처합동 발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정부가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토종플랫폼을 육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금속비축 종합계획’ 발표 비축대상 25종 34품목→26종 41품목으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정규 기자> 정부가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은 2배 확대하고 방출 소요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r…

정부,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 발표 단기과제는 연말까지 개선 완료 <정책=최인식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배출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

중기부, 5년간 60억~120억원 규모 환경개선 등 종합 지원 <경제.기업=이정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경남 함양, 대구 달서, 전북 정읍, 충북 보은, 충북 충주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

1일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발표 해외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 관광·콘텐츠 선도산업으로 도약 디지털·바이오·우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이정규 기자>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

3일부터, 공항·관광지·호텔 연결 관광객·지역주민 등에 2023년까지 무상 제공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병협 기자> 오는 3일부터 제주도 공항·관광지·호텔을 자율주행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해안도로와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

국토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병협 기자> 앞으로 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을 설치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7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