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국회 농해수위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구) <정치부=정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종로구)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전수교육 보조를 위해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고 있다. &l…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25일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이하 ‘디스포저)에 대한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스포저는 주방에서 생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일일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잘게 분쇄하여 하수도…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 농협 공동방제단, 2012년부터 소규모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무료 소독실시 540명 중 67.4%는 2년 계약직, 연봉 2600만원 … 근무조건 열악해 이직률은 18% 박완주, “가축전염병 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방제단 처우 개선해야” <정치부=정완태 기자>…

“담배꽁초 필터 해양 유입되면 미세플라스틱 화 생산자가 담배꽁초 직접 수거하는 사회책임 필요”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 주최, (사)한국흡연문화개선환경협회·(사)에코맘코리아 주관으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길거리 담배꽁초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1월 다섯째 주[2019년 1. 28(월) ∼ 2. 1(금)]에 총 15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50건(의원발의 149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3건, 징계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라고 하였…

장정숙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식약처 위생등급제와 지자체 모범음식점제도 통합 추진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부=정완태 기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실시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

<정치부=정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내외환경뉴스 공동 주최로 12월 28일 국회 헌정회관 대강당에서 제11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박실 헌정회부회장(전 국회의원/전 국회사무총장)이 대회장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보전 확산과 에너지 절약,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자기희생과 나눔의 정신으로 기…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개편 확정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는 12월 7일(금)과 8일(토)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21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2018년 11월 14일 제364회국회(정기회)…

‘용인 및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정치부=정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 정)은 11월 22일(목)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을 만나 용인 및 수도권의 광역교통 대책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표창원 의원은 “현재 용인을 포함한 …

<정치부=정완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19일(월) 오전 국회 본관3식당 별실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시대가 요구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하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맞아 20대 국회에서 한국정치사에 남을 개혁을 꼭 이뤄주시길 바란다”면서 “학문적 …

- 무비자 입국후 불법체류자 수천명인데 제주 해경 13명이 연 20 여명 검거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체류 가능 기간인 30일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연평균 2천명 이상 늘고 있다. 관광업이 …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5,805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전북 김일환 기자> 괴목초등학교(교장 권우근)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학교 교무실에서 학부모 독서 동아리 회원들이‘그림책과 관련된 음악활동을 위한 우쿠렐레 연수’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 연수는 괴목초가 한 달에 1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부모 독서 모임의 연장…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 협약 체결 <정치부=정완태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7월 1일부터 발생되는 국회전자도서관 이용 협정기관의 보상금을 대납하기 위한 도서관보상금 지급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도서관보상금은 국회전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