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전-한수원,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 및 중재지 변경 협약 체결식'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두 번째),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 두 번째)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은석 기자〕 정부가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원전 수출 사업 전반에 대한 국가 주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자금과 외교·안보가 얽힌 원전 산업 특성상 정부가 협상과 감독에 직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는 14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원전 수출 상대국과의 협상·교섭 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맡기로 했다. 산업부는 “원전 사업은 국가 간 협력 성격이 강한 산업”이라며 정부 주도의 전략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은 기존에 분산돼 있던 한국전력공사 와 한국수력원자력 의 수출 체계를 사실상 ‘원팀’ 형태로 재편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양사가 나눠 맡던 수출 대상국을 앞으로는 공동 관리하고, 해외 원전 사업 개발과 주계약도 함께 수행하기로 했다.
다만 역할은 분리된다. 대외 협상은 한전이 주도하고,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맡는다. 지분 투자와 금융은 한전 중심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한전의 금융·투자 역량과 한수원의 건설·운영 경험을 결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즉시 조치로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 과정에서 경제성·리스크 검토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재정 투입과 장기 계약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 안정성과 국가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연내에는 이른바 ‘(가칭) 원전수출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금융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개발과 인증 지원 등 수출 지원책뿐 아니라 정부 감독 권한 강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특히 해외 원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대규모 차입이나 투자, 수출 계약 체결, 원전 지식재산권 이전 등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원전 수출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보고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원전 수출 총괄기관 설립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전 또는 한수원 중심으로 체계를 일원화하거나 별도 통합기관을 출범시키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체코·필리핀 대형 원전 사업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산업부는 발주국과의 관계와 사업 연속성을 고려해 한수원이 사업개발부터 건설·운영까지 계속 총괄하도록 했다.
이날 김동철 사장과 김회천 사장은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도 체결했다. 양사는 원전 수출 사업 단계별 협력을 확대하고 정보·인사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사는 또 현재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인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정산 분쟁을 국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옮기는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산업부가 지난 2월 “모회사와 자회사 간 소송 비용을 줄이고 협의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김 장관은 “미국·체코·베트남 등 주요 원전 수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AI 산업 확대와 에너지 안보 변화 속에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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