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 모습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울산을 찾아 조선산업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규정하며, 고용 안정과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경기 변동에 따라 반복되는 인력난과 구조조정의 악순환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조선 산업은 중요한 산업인데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며 “현장에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부도 고용 유지와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접촉을 언급하며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 조선산업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조선업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조선업 특유의 불안정한 산업 구조를 함께 지적했다. 그는 “호황과 불황의 폭이 크다 보니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 된다”며 “불황기에는 버티기 어렵고, 호황기에는 인력이 부족해 산업 현장이 다층화하고 고용 구조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반복되는 하청 구조 확대와 숙련 노동력 이탈 문제를 사실상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제 경쟁 구도 역시 “상품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경쟁”이라고 규정했다. 특정 대기업 중심 체제로는 산업 위기를 견디기 어렵고, 원청·하청·기자재 업체와 노동자가 함께 버틸 수 있는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최근 한-미 투자 협력 논의 과정에서 조선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스가(MASGA)’로 불리는 미국 대규모 투자 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조선 산업이 선정돼 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간 투자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선 산업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안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장 중심 정책을 넘어 분배와 노동 안정까지 포함하는 ‘산업 생태계 전략’을 내세운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할과 관련해 “중소·대형 조선사 간 협력 문제, 하청·협력업체와 노동자 문제 등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이야기해달라”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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