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훈식 비서실장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신영 대표기자〕 청와대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공무원’ 양성과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청와대는 29일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순환보직 중심 인사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순환보직 없이 장기 근무가 가능한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분야 공무원은 최소 7년 이상 한 분야에 집중해 전문성을 축적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식 인증해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 간 경계를 허물고 전문 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를 넘나들며 협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일반직 공무원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며, 신규 채용 시에도 일정 비율을 전문직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체계’를 확립한다.
성과 중심 인사 강화를 위한 ‘5급 승진 패스트트랙’도 도입된다. 이는 뛰어난 실적과 잠재력을 갖춘 실무자를 조기에 발탁해 관리자로 육성하는 제도다.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주요 관리자 양성 경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강 비서실장은 “선발된 인재는 핵심 정책 부서에 배치해 국가 운영의 중추 인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성과와 실력을 중심으로 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인재 유입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약 7% 수준인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확대하고,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간 출신 인재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과 중앙, 부처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해 협업을 강화하고, 대규모 지역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도 시범 도입된다.
공무원 교육 체계 역시 전면 개편된다. 단순 시간 이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직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자기주도 학습 계좌’와 ‘학습의 날’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 개인이 생성형 AI 구독,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개발에 필요한 학습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협업 학습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최신 정책 이슈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재외공관, 부처, 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글로벌 인맥 정보를 통합 관리해 국가 전략과 국민 안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비서실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정책을 즉시 실행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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