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고유가 위기 정면 돌파…지원금으로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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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2026.04.30 12:31
                             대표기자 유신영 (고려대·한양대 교수–경영학 박사)
 
 
〔사설〕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행보는 단순한 정책 집행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한 결정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번 지원 정책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라는 보다 큰 목표를 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원금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 점은 현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사각지대 최소화’에 대한 강한 의지다. 화물차 노동자, 농민 등 고유가 취약계층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지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행정 지원 확대 역시 국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흔들림 없는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급망 다변화와 실용 외교를 강조한 점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다. 인도와 베트남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경제 지표 또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1.7%를 기록하며 기대치를 크게 웃돈 것은 우리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여전히 고유가와 대외 리스크라는 변수는 존재하지만, 이를 직시하고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고 강조한 점에서 정부의 위기 인식과 대응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상호 존중’과 ‘원칙’ 위에서 재정립하겠다는 외교 기조 역시 주목할 만하다. 주권 국가로서 당당함을 유지하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균형 잡힌 외교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결국 지금의 정책 방향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다. 눈에 보이는 성과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기반까지 다져가는 현재의 흐름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정부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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