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의 정치 브로커···민주주의 정치의 암 덩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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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3시간전
           사진=이영하 大 記者 (전,공군참모차장.레바논 대사)
 
 
 
 
[大 記者 의 시선]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정치권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 움직인다.
 
정당도 아니고, 공식 선거 조직도 아니지만 특정 후보와 유권자 사이를 오가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들. 바로 ‘선거 브로커’들이다.
 
이들은 지역 인맥과 조직력을 무기 삼아 후보들에게 접근한다. “표를 움직일 수 있다”, “지역 민심을 잡아줄 수 있다”, “단체를 움직여주겠다”는 말로 후보 캠프 주변을 맴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활동비 명목의 금전 요구, 각종 자리와 이권 요구, 당선 이후의 청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거래와 이해관계의 시장으로 변질되는 순간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후보들 역시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선거는 결국 한 표가 절실한 싸움이다. 특히 박빙 승부에서는 작은 조직 하나, 단체 하나가 선거 결과를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후보들도 냉정함을 잃는다. 원칙보다 표 계산이 앞서고, 공정함보다 ‘선거공학’이 우선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병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끝은 늘 비슷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사, 금품 제공 의혹, 선거법 위반, 검찰 조사, 사법처리. 수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브로커와 얽힌 문제로 정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사례를 우리는 반복해서 봐왔다. 단 한 번의 잘못된 거래가 개인의 정치 생명을 끝내고 국민의 신뢰까지 붕괴시킨다.
 
선거 브로커는 단순한 주변 인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민주주의의 기생 구조’다.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표를 관리하고, 후보와 거래하고, 선거철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진정한 민심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국민 개개인의 판단보다 조직의 이해관계가 앞서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불법 선거 개입과 금전 요구, 조직적 표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벌금 수준이 아니라 정치권과 완전히 단절될 정도의 강력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 브로커 문화에 대해 사회 전체가 “관행”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 역시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줄 세우기 정치, 조직 동원 정치, 지역 인맥 정치에 기대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이제는 정책과 비전, 미래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정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젊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낡은 정치 구조는 더 오래 살아남는다. 반대로 젊은 세대가 투표하고,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때 정치도 바뀐다. 민주주의는 특정 세력의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한 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며, 다음 세대의 정치 문화를 만드는 책임이다. 이제 국민 들은 묻고 있다. 정치는 왜 늘 선거철만 되면 혼탁해지는가. 왜 국민보다 브로커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가. 대한민국 정치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거 브로커라는 오래된 그림자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선거의 시작이며, 건강한 민주주의로 가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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