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 정비 및 승인 심사 추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봉하 기자> 교육부는 7일 첨단 분야 학사 학위과정 등에서 제도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관련 훈령을 일부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해당 제도를 활용할 대학(원) 선정 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l…

매출액 1500억원 이하·모범 납세자는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정근 기자>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에 대해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산림청장 “외국 관광객 찾아오는 세계의 트레일로 만들겠다”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풍호 기자>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조성 사업이 시작됐다. 산림청은 28일 ‘동서트레일’의 시작이자 끝인 경북 울진군 망양정에서 조성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행사를…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총 2744억원 환급 안내문 발송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세종…

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202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제로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12일 확정·발표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

국토부·서울시 합동…11건 수사의뢰·22건 시정명령 등 조치 예정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병협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점검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마련 내달 4일부터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 수요급증 대비 9.2GW 추가 예비자원 확보 기업에 8월 2주 전후 휴가분산 요청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정규 기자>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공공 부문은 물론 가정, 사업장 등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나섰다. 산업통…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비대면 온라인 활동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빈번해 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소송없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 건수는 총 870건으로, 2020년…

2100년까지 예측 시나리오 생산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생명·재산 피해 예방”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형근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100년까지의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온난화와 산성화, 해수면 상승 등 우리나라 인근 해역…

식약처, 지자체와 함께 30일~6월 3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다소비 품…

사진=지난해 12월 2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정근 기자) 한미 국방부가 동맹차원의 우주정책 발전을 위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에 최초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양국 국방부는 25일…

사진=이미지 컷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앞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에 대한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사진=농식품부 심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뉴스=정봉하 기자)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심볼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50만명 대상…25일부터 지급-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정근 기자) 이번 달부터 만 7세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25일부…

사진=법무부 -성년 된 후 6개월 내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l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