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최초로 결정·공표되는 ‘법정 조사 결과’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최초로 지난해 표준보육비용, 전년대비 21.3% ↑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과학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통해 어린이집에 현실적인 보육비용…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단속대상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종화 기자> 산림청이 야외활동 증가와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산에 오르는 사람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드론을 이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순찰하는 모습.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마약예방 온라인 콘텐츠 게재 및 캠페인 추진 마약류 사용실태 상시 조사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

2월 8일부터 지역 공모 접수…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데, 오는 2월 8일부터 2…

산림청, ‘2022년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 발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종화 기자> 우리 국민의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이 75.8%로 전년의 79.2%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30일 발표한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보이스피싱 방지 후속조치 추진 문자 간편신고·신속차단 체계 등 정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정근 기자> 새해에는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국제전화 음성안내’가 오는 6월에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제전화로 지인의 번호를 사칭한 전화를 발신할 …

보이스피싱 방지 후속조치 추진 문자 간편신고·신속차단 체계 등 정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정근 기자>새해에는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국제전화 음성안내’가 오는 6월에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제전화로 지인의 번호를 사칭한 전화를 발신할 경…

산림청, ‘2022년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 발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종화 기자> 우리 국민의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이 75.8%로 전년의 79.2%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30일 발표한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재택치료 환자 의료접근성 높이고 취약시설 입소자 보호도 강화” <보건.의료=한금실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코로나19 관련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중증 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일 확진자 20만명도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1차…

수도권에 더해 부산·대구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12시간 전’→‘36시간 전’ 앞당겨 <환경=김종화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

1년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미부과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 전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종화 기자>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

교육부,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 정비 및 승인 심사 추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봉하 기자> 교육부는 7일 첨단 분야 학사 학위과정 등에서 제도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관련 훈령을 일부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해당 제도를 활용할 대학(원) 선정 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l…

매출액 1500억원 이하·모범 납세자는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정근 기자>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에 대해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산림청장 “외국 관광객 찾아오는 세계의 트레일로 만들겠다”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풍호 기자>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조성 사업이 시작됐다. 산림청은 28일 ‘동서트레일’의 시작이자 끝인 경북 울진군 망양정에서 조성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행사를…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총 2744억원 환급 안내문 발송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