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합동…11건 수사의뢰·22건 시정명령 등 조치 예정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병협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점검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마련 내달 4일부터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 수요급증 대비 9.2GW 추가 예비자원 확보 기업에 8월 2주 전후 휴가분산 요청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정규 기자>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공공 부문은 물론 가정, 사업장 등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나섰다. 산업통…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비대면 온라인 활동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빈번해 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소송없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 건수는 총 870건으로, 2020년…

2100년까지 예측 시나리오 생산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생명·재산 피해 예방”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형근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100년까지의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온난화와 산성화, 해수면 상승 등 우리나라 인근 해역…

식약처, 지자체와 함께 30일~6월 3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다소비 품…

사진=지난해 12월 2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정근 기자) 한미 국방부가 동맹차원의 우주정책 발전을 위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에 최초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양국 국방부는 25일…

사진=이미지 컷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앞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에 대한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사진=농식품부 심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뉴스=정봉하 기자)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심볼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50만명 대상…25일부터 지급-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정근 기자) 이번 달부터 만 7세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25일부…

사진=법무부 -성년 된 후 6개월 내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lsquo…

사진=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수 있다. -대면진료 확대 따라 시행…약국엔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보상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문경숙 기자) 정부는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진=고용노동부 (이미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일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돼 있으며, 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

사진=행복도시 세종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내외메일뉴스/내외매일신문=문경숙 기자) 1개동 약 1만1000㎡ 규모, 총 221억원 투입…2인 1실 기준 월 27만 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공동캠퍼스에 학생들의 편의와 학생 간 교류 증진을 위한 500명 규모의 행복기숙사 건립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행정중…

사진=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장태환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의 경우 경증이라도 65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해 입원치료를 하도록 배정원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손 반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

사진=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및 피해 발생 현황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풍호 기자) 경찰청이 최근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응강화에 나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다중피해사기’는 전화금융사기&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