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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
“세계국채지수 편입, 75조 원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전망”
“금투세 폐지로 시장 불안 요인 제거…우리 자본시장 발전 위해 여야 힘 모아주길”
<내외매일뉴스.신문=방명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돼 전 세계 2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돼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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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 효과에 대해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 “아시아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 등 핵심 경제 협력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했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저와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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