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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몽골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 ASEM 참석·몽골 방문 일정 마치고 귀국
박근혜 대통령이 4박 5일간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18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15~16일 열린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반도 통일”이라고 역설하고 의장 성명에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ASEM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탄 내용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의장 성명은 북한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힌 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며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회의 첫날 제안한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 제안에는 회의 재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환영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의장성명은 올해 말 열릴 몽골 무역투자고위공무원회의에서 한국의 경제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자유무역 기조 공고화와 관련해 역내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보호주의적 조치를 배격하는 데 헌신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대로 의장성명에 반영된 것이다.
의장 성명은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사안 중 하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포함시키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ASEM 차원의 지속적인 우려를 재확인해 추가적인 대북 압박 효과가 기대된다.
청와대는 “이번 ASEM 회의를 계기로 유라시아 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부각시키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진 몽골 공식 방문에서는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FTA의 일종인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몽골 EPA가 성사되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식품, 전자제품 등이 관세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전소와 철도, 도시개발 등 총 5조원 규모의 몽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열었다.
북핵 불용에 대한 몽골측의 지지를 재확인한 점도 성과 중 하나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한 동시수교국인 몽골이 북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몽골 방문으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고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부=방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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