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사찰' 논란,,이화여대 '입시특혜' 모르쇠...

                                              사진=국조특위 4차 청문회 증인선서 모습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는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후 해임당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현 정권이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귀국 직전 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 부장과 통화하며 위증을 지시한 내용의 녹취록도 추가공개됐다.

15일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정부가) 사찰한 문건을 가지고 있다"며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에 대한 사찰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를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한 이외수 작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조 전 사장은 국조특위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문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날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이 상황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강조했다.

조 전 사장은 또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입수된 문건을 설명하면서 최순실의 전 남편이자 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윤회씨가 공직자 임명 관련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고 공개했다. 현직 부총리급 공직자가 정씨에 돈을 제공하고 공직에 올랐다는 주장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금액은 7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조 전 사장은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부총리급 현직 공직자"라고 밝혔다. 재임기간 등을 감안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현직 부총리급은 황찬현 감사원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조 전 사장은 "감사원장은 아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는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후 해임당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현 정권이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귀국 직전 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 부장과 통화하며 위증을 지시한 내용의 녹취록도 추가공개됐다.

15일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정부가) 사찰한 문건을 가지고 있다"며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에 대한 사찰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를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한 이외수 작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조 전 사장은 국조특위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문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날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이 상황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강조했다.

조 전 사장은 또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입수된 문건을 설명하면서 최순실의 전 남편이자 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윤회씨가 공직자 임명 관련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고 공개했다. 현직 부총리급 공직자가 정씨에 돈을 제공하고 공직에 올랐다는 주장이다.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비선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비리 관련 증인들도 청문회에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교수들은 시종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최 전 총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조직적으로 특혜를 주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최순실씨와 직접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씨 입학 후 최씨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잠시 인사를 나눴고 지난해 정씨가 휴학 중일 때 학교에 들른 최씨와 선 채로 인사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남궁 전 처장도 특혜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최 전 총장이 정씨를 뽑으라고 한 게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남궁 전 처장은 "정씨의 지원사실을 김 전 학장에게 들었다"며 "그 뒤에 인터넷을 검색해 정윤회씨의 딸 이름이 정유연(유라)이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은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해 '거짓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남궁 전 처장은 '김 전 학장이 명시적으로 정유라라는 말은 안했지만 승마 관련 선수를 고려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는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의 추궁에 "아시안게임 승마종목을 언급하면서 정윤회씨 딸이라는 얘기를 했다. 정윤회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학교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다고 넌지시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 전 학장은 남궁 전 처장의 증언에도 "인정할 수 없다. 저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학장은 다만 "2014년 9월23일 대학원생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남궁 전 처장에게 '왜 (정유라) 기사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말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대측 증인들이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를 강하게 부인하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청현 감사관은 "(이대 조사과정에서) 정유라 입학에 학교측의 압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른 교수들과 학생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사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학장이 정씨의 입학과 관련해 지시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한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학장과 최순실씨가 1980년대부터 알고 있는 사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전 학장의 남편 김천제 건국대 교수와 독일에서 정유라씨를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이비드윤(윤영식)의 아버지 윤남수 전 독일 한인회장이 1980년대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귀국 전 검찰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수습을 위해 사전모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됐다. 정현식 전 K스포츠 사무총장이 최씨로부터 SK 그룹에 모금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사실을 알고 당황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날 공개된 녹취록과 마찬가지로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기 위해 지시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은 최순실씨와 노승일 K스포츠 재단 부장의 통화 내용이다. 통화시점은 지난 10월 27일로, 최씨가 귀국하기 3일 전 이뤄진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최씨는 노 부장에게 "(정현식)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냐. 내가 SK를 들어가라고 했다고?"라고 상황을 물었다. 노 부장은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씨가 지시를 해서 박헌영 (전 K스포츠 재단) 과장이 기획서를 만들었다. 박 과장과 본인이 그 기업을 방문했고 안종범 수석이 '잘 됐냐'고 확인전화를 했다는 등을 다 얘기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그럼 어떡하나"라고 걱정하면서 "정 총장이 얘기하는 것을 왜 못막았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노 부장은 "정동춘 이사장과 김필승 이사 등도 막으려 했지만 본인이 너무 완고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노 부장에게 "얘기를 좀 짜보라"며 증언맞추기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관련자들이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크게 당황하기도 했다.

녹취록에서 그는 노 부장에게 "걔는 쓸데없는 얘기를 뭐하러 해 그거. 그 폰(휴대전화)은 그거 냈대요?"라고 물었다. 노 부장이 잘 못알아듣자 최씨는 재차 "그 폰을 냈대 그래서?"라고 다그쳤다. 노 부장이 "그 폰을 제출했는지 어쨌는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고 최씨는 "큰일났네. 뭐라고 얘기해야 돼"라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를 감찰하다가 해임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이날 청문회에서 입을 열었다.

이 전 수석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적발되지 않고 시간이 흘렀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운영하는 재단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었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이 소유권 분쟁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4월경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첫 보고를 검토했다며 "전경련이 재벌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재단 두개를 만들었는데 거의 비슷한 형태였고 모금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여됐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들어온 돈 자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봐야하지 않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발각이 안되고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오래가면 궁극적으로는 재단 소유관계를 가지고 분규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재단 소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상황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부산 엘시티 의혹과 관련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소문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영복 회장이 엘시티라는 큰 사업을 하는데 저게 분양이 안되면 사단이 나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은 들었다"며 "당시 소문을 듣고 아직 분양 전이니 조금 더 상황을 보자고 하고 검찰쪽에도 조금 알아본 적이 있다"며 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엘시티 분양이 잘됐다고 해서 내사까지는 가지 않았고 (현 수석의 혐의에 대해) 관심있게 보기는 봤지만 그 부분은 이영복이 얘기를 해야하는 부분"이라며 "현 수석은 그 전에도 공천헌금 사건으로 문제가 있었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MBC가 입수해 보도한 경위에 대해 "적법한 방법으로는 MBC가 입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특별취재팀/ 한성록* 신동현*김지원기자  (mailnews0114@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