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탄핵을 정치권으로 떠 넘겨' 조건부 퇴진 꼼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결의를 앞둔 29일 자신의 퇴진문제를 국회에 떠 넘겼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18년 정치역정을 언급하며 정치권 합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퇴진'을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담화에선 퇴진 시기나 방식·절차에 대한 언급 없이 '기약 없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만을 강조했다. 여야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 수용할 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탄핵을 앞둔 시간 벌기라는 야당의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개헌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사퇴대신 '임기단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개헌의 뜻을 전했다. 또한 담화에 담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개헌을 말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탄핵은 그 절차상 국정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탄핵 절차 없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면 '위헌(違憲)'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 70조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임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개헌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친문(親문재인) 세력 등이 개헌에 반대하는 등 개헌을 둘러싼 야권의 분열로 개헌 논의가 조기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발언은 박 대통령이 야권의 분열을 염두에 두고 '퇴진 정국'의 장기화를 노린 것이라는 관측이 야권에서 나온다. 결국 정치권 내 개헌 협의가 길어질수록 박 대통령의 퇴진은 기약이 없어지고, 박 대통령 퇴진 문제가 정치권의 책임으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난 18년간의 정치역정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즉 국회가 추진 중인 탄핵에는 그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날 박 대통령은 탄핵에 동조해온 비박(非박근혜)계 여당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修辭)'라는 해석이 나온다.

쉽게 말해 탄핵할 근거도 없고 어차피 여권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론'에 따라 물러나기 때문에 탄핵에 나서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온다.

지난 27일 전 국회의장 등 정치권 원로들에 이어 28일 새누리당 친박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 임기단축 등을 담은 명예퇴진을 건의한 점이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 결단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국정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국민정서로 볼때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더해 가면서, 박 대통령의 퇴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 돼가고 있어 박 대통령이 '탄핵'에서 '임기단축 선언'으로 전격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여러 상황 상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기존 국회 탄핵을 자처한 지난 20일 입장에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임기단축'을 내세워 '100만 촛불민심'을 달래고 탄핵에 동조하는 비박 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기약 없는 퇴진이 아닌 즉각 퇴진을 원하는 야권은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를 놓고 '탄핵을 앞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 방명석기자   (mailnews0114@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