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 올해 20곳·내년 200곳 시행

 

주민자치위에 마을계획 수립 권한…개성 넘치는 마을 1000개 구현

 

청와대는 11일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만드는 문재인표 첫번째 사회혁신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는 기존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 필요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주요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방향은 ▲생활기반 플랫폼 행정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찾아가는 주민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대 ▲주민을 정책 수혜자에서 국정 파트너로 전환 ▲개성 넘치고 이야기 있는 1000개 마을 구현 등 이다.

 

박 대변인은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추진 계획은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됐고, 문 대통령은 ‘추진 방향과 계획이 아주 좋으니 조금 더 세밀히 준비해 별도의 정책설명 브리핑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 삶의 상태와 환경 조건이 지역마다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국가 주도의 일방적 정책으로는 혁신이 곤란하다”며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해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개념도.

이와 관련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게 되는데, 서울시의 복지혁신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기존의 단순 민원업무를 처리하던 주민센터를 업그레이드한 것이었다면, 문재인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주민센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이어 “기존의 주민센터 업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하는 동시에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예로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야간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 곳에 ‘올빼미버스’를 배치한 것처럼 지역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그 지역의 문제 해결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서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주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