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인권 실상 있는 그대로…북한이탈주민 증언 바탕으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rsquo…

보훈처·구글, 22일부터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온라인 전시 런칭 역사·자연·예술 등 총 3가지 주제…5000여점 자료 무기한 전시 구글 스트리트 뷰 등 디지털 기술 적용해 실감나는 콘텐츠 경험 제공 22만여㎢ 면적의 작은 땅 위에 그어진 선.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

간편송금 피해금 신속 환급 추진…‘통장 협박’ 구제 절차도 마련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상자산을 다른곳으로 전송할때 일정 기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한…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중증소아 단기돌봄 제공 병상 확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확정 불필요한 낭비줄여 필수의료 보장 강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정부가 통합격리관리료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오는 3월까지 연장&middo…

공기업·준정부기관 수 130개→87개 직무급 보수체계 전환 공기관에 인센티브 강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

선진 고용서비스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55.6% → 60% 목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조기취업성공수당·(가칭) 고용24 신설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풍호 기자> 정부가 선진 고용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3년 내에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끌어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교육부·복지부·국조실 등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하반기 선도교육청 운영…돌봄지원비 지원 규모 현실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봉하 기자> 정부가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등 확대 요금 할인·가스요금 감면도 추진 3종 패키지로 에너지 수요효율화 집중 지원 “에너지 위기 당분간 지속 전망”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정부가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

기재부, 새해 예산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등 추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일자리·청년인턴 등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계약법 …

감경비율 ‘최대 30% → 50%’로 고시 개정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 현재 가맹·유통·대리점에 시행 중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적용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

주요 업종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논의 “피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 <경제.기업=이정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개시됨에 따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

법무부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 <법무.경찰=유치근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 총리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 활력 높이는 것 중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각계각층 의견 수렴해 최종 개정안 확정할 것”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

한 총리 “재발 방지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 추진 사고원인 조사·분석 진행 중” 3일부터 지역축제 정부합동점검 실시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방안도 마련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