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일상 침투…마약 수사·인프라 조성 등 반영 <내외매일뉴스.신문=오승기 기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마약수사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관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3개월→1개월 이내로 단축 여성가족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

한덕수 총리 “첨단제품·K-콘텐츠 엑스포 유치에 활용해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광화에서 빛;나이다’ 점등식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월드엑스포 유치 한국 실사를 앞두…

최근 북한인권 실상 있는 그대로…북한이탈주민 증언 바탕으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rsquo…

보훈처·구글, 22일부터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온라인 전시 런칭 역사·자연·예술 등 총 3가지 주제…5000여점 자료 무기한 전시 구글 스트리트 뷰 등 디지털 기술 적용해 실감나는 콘텐츠 경험 제공 22만여㎢ 면적의 작은 땅 위에 그어진 선.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

간편송금 피해금 신속 환급 추진…‘통장 협박’ 구제 절차도 마련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상자산을 다른곳으로 전송할때 일정 기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한…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중증소아 단기돌봄 제공 병상 확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확정 불필요한 낭비줄여 필수의료 보장 강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정부가 통합격리관리료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오는 3월까지 연장&middo…

공기업·준정부기관 수 130개→87개 직무급 보수체계 전환 공기관에 인센티브 강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

선진 고용서비스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55.6% → 60% 목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조기취업성공수당·(가칭) 고용24 신설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풍호 기자> 정부가 선진 고용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3년 내에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끌어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교육부·복지부·국조실 등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하반기 선도교육청 운영…돌봄지원비 지원 규모 현실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봉하 기자> 정부가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등 확대 요금 할인·가스요금 감면도 추진 3종 패키지로 에너지 수요효율화 집중 지원 “에너지 위기 당분간 지속 전망”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정부가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

기재부, 새해 예산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등 추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일자리·청년인턴 등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계약법 …

감경비율 ‘최대 30% → 50%’로 고시 개정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 현재 가맹·유통·대리점에 시행 중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적용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

주요 업종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논의 “피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 <경제.기업=이정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개시됨에 따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

법무부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 <법무.경찰=유치근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