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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재 직무정지중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소추안에 담긴 모든 사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본격적인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공개한 박 대통령의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탄핵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며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헌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며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탄핵 문제를 '정치'가 아닌 '법리' 문제로 접근, 법적 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을 두고 이의신청을 한 것 역시 '시간끌기' 전략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대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며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미 탄핵안 가결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며 탄핵 자체를 비난하는 셈인데, 대통령 그 자체가 최고 고도의 정치적 자리 아니냐"며 "정치적이 아닌 법리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18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공개한 박 대통령의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탄핵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며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헌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며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탄핵 문제를 '정치'가 아닌 '법리' 문제로 접근, 법적 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을 두고 이의신청을 한 것 역시 '시간끌기' 전략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대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며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미 탄핵안 가결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며 탄핵 자체를 비난하는 셈인데, 대통령 그 자체가 최고 고도의 정치적 자리 아니냐"며 "정치적이 아닌 법리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방명석기자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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