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외치(外治), 김 후보자가 내치(內治),박 대통령 다시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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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 2016.11.07 23:06
사진=(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천주교 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으로부터 국정 현안에대한 의견을 듣기앞서 손을 꼭 잡고있는  모습)
 
 

◆여야 영수회담 무산…'최순실 정국' 해법 난기류◆
 

박근혜 대통령이 사태 수습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의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야당이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에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 대통령 탈당 등의 조건을 받지 않으면 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견해를 고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병준 카드’로 난국을 수습하겠다는 구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박 대통령이 다시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조만간 ‘여야가 추천하는 총리 후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후보자가 7일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야당이 박 대통령의 탈당과 2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 해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朴, ‘김병준 카드’ 포기하나◆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박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위해 국회에 올 수도 있고, 김 후보자 인준과 지명 철회 등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향적인 의견을 전했다. 야당 반응은 싸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사태에 대한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 △김 후보자 지명 철회 △2선 후퇴 및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등 세 가지를 영수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한 실장과의 회동 자체를 거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내가 걸림돌이 될 이유는 없다”며 “엄동설한에 작은 화로라도 한 번 돼 볼까 하는 심정이지만 성능 좋은 난로가 나오면 화로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조건부 사퇴의사를 밝혔다.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스스로 출구전략을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이 결국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추천 총리 후보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의 권한 위임 폭이 관건◆

청와대는 일단 김 후보자에게 책임총리 권한을 분명히 보장하겠다며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2선 후퇴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야권 요구에 대해 “2선 후퇴란 표현이 거국내각과 맞물리는 것 같은데 2선 후퇴라는 게 현행법상 있는 게 아니다”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갖느냐의 문제이지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외치(外治), 김 후보자가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개헌도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모든 것에서 물러나 일하는 그런 상황은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여야와 협의해 총리가 힘 있게 내정을 이끌어 간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방명석 기자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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