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시동걸고 드론으로 날고…미래먹거리로 30만개 일자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대회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의 싹을 틔운 결과,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674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투자가 63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했으며 코스닥지수가 3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매보조금 확대, 규제개선, 공공부문 수요 창출확대 등으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요 매년 2배 이상 증가했고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앞으로는 ‘일감‘ 중심의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이 예상되나, 여전히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화 시대의 낡은 제도가 지속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변화를 선도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핵심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체계 확립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주요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를 명확하게 설정 → 예산·세제  지원, 제도개선 역량 집중으로 가시적 성과도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미래먹거리가 될 8대 핵심선도사업에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신설법인수를 지난해 10만개에서 올해 12만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20∼30개 대표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혁신성장 일자리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으로 7만5천개, 에너지신산업 분야 15만개, 드론 연관 분야 신산업 4만4000개, 미래자동차 1만8000개, 스마트시티 3000개, 스마트팜 4000개 등 약 3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8대 선도사업별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