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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큰 전기화물차 지원 2배로 확대…수소트럭 보조금 신설”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 4000억원으로 32% 확대하고 전기화물차 지원은 2배 늘리는 등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세계 자동차시장이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감안, 국내시장도 구매지원제도 확대·개편이 시급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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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특히 고효율차량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보조금 계산시 단위 전력당 효율성을 의미하는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차량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일률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6000만원 미만 전액 지급, 6000만~ 9000만원 50% 지급, 9000만원 이상 0% 지급 등 0~100%까지 차등화해 차량가격 인하 및 보급형모델 육성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대 820만원이던 전기택시에 대한 보조금 단가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시범사업으로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2억원)및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도입(100대 이상)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중심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개편을 포함,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지원,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 등의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와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2021년 중점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또 다른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인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지원’에 대해 홍 부총리는 “파운드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분야의 4대 인프라를 확충해 중소·벤처업체에게 더 많은 활용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펩리스 분야 4대 인프라는 설계SW, 반도체 IP(범용회로), 시제품 제작, 설계공간 등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먼저 설계SW의 경우 팹리스의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반도체 설계SW(EDA Tool) 지원 대상을 국내 팹리스의 70~80%가 밀집되어 있는 판교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반도체 IP의 경우는 무료 또는 저가의 글로벌 IP 활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IP뱅크 구축 등 핵심 IP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국내 IP 역량을 강화하고 시제품제작용 멀티프로젝트 웨이퍼(MPW)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설계SW 지원 등을 위한 기존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바이오산업 영역에서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의료기기 수입점유율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국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진출 활성화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먼저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2개소)의 기능을 교육에서 모의시연(핸즈온), 환자대상 시범사용(데모)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용경험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에서 검증된 의료기기의 구매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혁신조달(공공구매)과의 연계, EDCF 의료기자재 차관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2021년 중점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BIG3산업은 벤처 스타트업이 가장 왕성하게 진입 활동하는 분야로 그간 BIG3 분야 핵심 벤처기업 250개 선정 및 BIG3 전용 R&D 프로그램 도입 등을 중점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도 보다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1년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 BIG3 산업에 본격 투자하고 글로벌 완성차-스타트업간, 대형제약사·병원-스타트업간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구축을 중점 지원하며 바이오 특화단지 ‘한국형 렙센트럴’ 구축 추진 등 인프라 조성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021년은 BIG3 산업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년”이라며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BIG3 산업의 주력산업화가 필수이며 올해는 BIG3 산업이 내수확대·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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