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우선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전 정부에서 난제로 돼 있었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및 조정,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국익 증진, 주변국의 지지와 신뢰 확보 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었다.

 

42년만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박근혜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출범 이후 2년여 간의 집중적이고도 창의적인 협상 끝에 신 한미원자력협정을 타결했다. 40여 년 전 체결된 구협정이 선진적·호혜적 신협정으로 전면 대체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 정부의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게 됐다.

 

또한 협정 전문에 이례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원자력협력을 확대함에 있어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하는 등 우리 원자력활동의 자율성을 중첩적으로 보장하는 선진적 협력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 신 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FTA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로 한미동맹 공고화 및 경제 활성화 효과 달성

 

박근혜정부는 2013년 5월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했고 2014년 1월에 마침내 만족할 수준의 협상에 도달하게 됐다.

 

지난 2013년 5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는 것이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분담 제도의 포괄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아울러 군수지원비도 우리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으므로 집행액의 100%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

 

 

62년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조정

 

박근혜정부는 국제규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면서도 관련국들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했다.

 

지난 2013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면서 발생하게 된 미·중·일과의 전략적 이해 충돌을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1951년 이후 62년 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대·조정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영토·영해와 관할수역 항공에 대한 통제권을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활동 보장 및 국익 증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면서도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이어도 수역 상공 및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일부의 영공도 새롭게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결국,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은 우리 주변국 모두가 어려울 수 있었던 고난도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의 실리와 명분을 확보하고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질서 창출의 기회로 전환시킴으로써 국익 증진, 전략적 공간 확대, 주변국의 지지와 신뢰 확보 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됐다.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24년만에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박근혜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1991년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무려 24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관계의 가장 까다로운 현안문제의 하나로 남아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특히 이번에는 고노담화에 포함된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정한 후 ‘도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했다.

 

박근혜정부는 당초 238명(여성가족부 등록 피해자 기준)이었던 피해자 분들 중 현재 46명만 살아계신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 하에, 양국 외교부 국장급 협의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 국제사회 양심세력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큰 도움이 됐으며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안고 있는 호주는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정부도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했다.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확대 및 리더십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박근혜정부는 우리나라가 이제 단순히 국제적 지원의 수혜자나 국제규범 및 질서의 피규율자가 아니라 이를 제공하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 및 보건 등의 개발협력 분야에서 국제적 기여를 강화했다.

 

아울러 각종 국제기구 및 회의 등에서의 규범 창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우선 박근혜정부는 국제사회의 중견국으로서 교육, 보건 등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개발의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

 

보건을 위한 국제적 기여와 관련해서 정부는 감염병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35명(의료대 24명, 지원대 11명)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시에라리온에 전격 파견했다.

 

한편, 한국은 평화 및 안보, 개발 및 기후변화, 인권 및 문화 등 유엔 3대 분야의 10개 국제기구 및 회의에서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아울러 국제이슈를 논하는 장인 주요 국제회의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규범 형성을 지원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줬다.

 

특히 2015년 4월 대구에서 세계물포럼을 개최해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 물 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정치부=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