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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자 유신영 (고려대·한양대 교수 –경영학 박사)
〔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고 언급하며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덧붙인 발언은 최근 제기되는 안보 불안 인식과 맞물려 주목된다.
국가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을 갖추는 것은 주권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대한민국 역시 경제력과 군사력, 기술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위상에 올라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주적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정 부분 근거를 제공한다.
다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여전히 복합적이다. 지역 내 긴장 요인과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안보는 단일한 요소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흐름과 함께 동맹 및 국제 협력의 중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안보 정책은 국민의 체감과 신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인식과 국민의 불안 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경우 정책 메시지는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칙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자주국방과 동맹은 상충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자주적 역량이 강화될수록 협력의 기반이 넓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안정적인 협력 관계는 자주 역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두 요소 사이의 균형과 조화다.
이번 발언은 안보를 둘러싼 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에는 원칙적 방향 제시를 넘어, 현실적 조건과 국민 인식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안보는 선언이 아니라 지속적인 준비와 검증을 통해 완성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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