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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 편집국장 방명석
(국장칼럼)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 불안은 세계 경제를 흔들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서민의 주머니로 전이된다. 이처럼 거대한 외부 충격 앞에서 국가의 역할은 분명하다. 시장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역할을 분명하게 수행하고 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만약 현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기름값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됐다면 휘발유 수백 원, 경유는 그 이상의 급등이 불가피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물류비 폭등 → 식료품 가격 상승 → 전방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경제 충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흐름을 끊어냈다. 바로 ‘가격 상한’이라는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말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격 통제를 우려한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과거식 통제가 아니다.
2주 단위로 조정되는 탄력적 구조, 국제유가를 반영하되 급등은 차단하는 설계, 여기에 유류세 인하까지 결합 된 복합 정책이다. 이는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시장과 민생 사이 균형을 잡아낸 고도의 정책 설계다. 그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가격 폭등은 잡혔고, 소비자 불안은 점점 진정되고 있으며 시장은 안정을 되찾아 가는 중이다.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단 하나다. “그래서 국민 삶이 나아졌는가?”다. 1차 석유 최고가격제에서 이미 효과는 입증됐다. 그리고 2차 정책은 그 성과를 이어가며 안정 흐름을 고착화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이번 정책이 단발성 대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다.
이번 정책의 진짜 성과는 숫자 이상의 가치에 있다. 만약 기름값이 통제되지 않았다면 자영업자는 더 큰 부담을 떠안았을 것이고 물류비 상승은 전국 물가를 끌어올렸을 것이며 서민 가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비용’을 사전에 차단한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정책의 본질적 성과다. 즉, 국민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미리 막아낸 것이다.
경제 위기는 언제나 반복된다. 하지만 결과는 정부의 대응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2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시장을 읽고, 타이밍을 잡고, 결단할 수 있을 때 국민 경제는 지켜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책의 지속성이다. 외부 충격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국제유가는 언제든 다시 출렁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처럼 가격 관리, 세제 지원,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번 정책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성과의 사례’라는 점이다. 위기 속에서 국민 삶을 지켜낸 선택, 그것이 바로 ‘2차 석유 최고가격제’다.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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