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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무회의
"과도한 불안 없도록 관련 동향·대응 상황 신속 공개" 지시
대통령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관련 "범정부 후속조치 및 실행계획 마련" 주문
<내외매일뉴스.신문=김지원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통령께서 부재중이신 만큼, 각 부처는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한치의 빈틈없이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관련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과 관련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가 한층 공고화되고 AI·방산·에너지 등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협력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부처는 관련기업 등과 원팀이 돼 범정부 후속조치와 실행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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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3. (사진=뉴스1)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과 선생님도 안심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학생 안전과 돌봄 등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봄철은 해빙기의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 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안전을 세심히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국무회의에는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제정안이 상정된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5개월 동안 사회적 토론 과정과 여당과의 충실한 조정을 거쳐서 이번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 수사에 관련된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비롯한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28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 등 3건의 부처보고가 있었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4건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이다.
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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