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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장 송성용 기자
〔기자수첩〕
지난 4월 20일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 노동 갈등의 위험 수위를 단적으로 보여준 비극이다. 집회 과정에서 한 생명이 희생됐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정부의 유감 표명은 형식이 아니라,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진 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인식이었다.
이번 사태를 ‘노란봉투법’ 논쟁으로만 좁히는 시각도 있지만, 본질은 더 깊다. 이해관계자 간 대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취약한 주체들은 협상 테이블에 오를 통로조차 부족했다. 노동부가 지적했듯, 문제는 법 조항 하나가 아니라 ‘대화의 부재’였다.
이 지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갈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것. 실제로 30일,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 협상 타결은 그 방향성을 보여준다.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유급휴가 보장, 노조 활동 보호,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 정리까지 대립을 끝내고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실질적 성과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 점은 갈등 해결의 핵심 동력이었다.
물론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복잡한 산업 구조 속에서 어느 한쪽만을 위한 해법은 또 다른 충돌을 낳을 뿐이다. 정부의 책무는 균형이다. 모두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판을 만들고,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 이번 협상은 그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사망 사고를 계기로 분명해진 것은 하나다.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거리 위 충돌이 아니라 제도 안의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노동부의 유감 표명과 제도 개선 의지는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이제 과제는 명확하다. 일회성 중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대화 구조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진주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갈등은 거리 위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풀려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부의 적극적 중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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