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기 경기대 초빙교수/언론학/ 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내년 대선을 앞두고 ‘브렉시트의 한국판’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극화 심화에 따른 불만과 분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세대의 생존 불안 등 각종 사회갈등 요인이 대선을 계기로 한꺼번에 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 경쟁으로 치닫거나 국가 명운과 관련된 안보 현안을 놓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편 가르기 공약이 판을 치고 유권자들이 이에 현혹돼 그릇된 선택을 할 경우 브렉시트 못지않은 ‘코렉시트’(Korexit..Korea와exit의 합성어)의 길로 빠져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각계원로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브렉시트는 경제적 이유로 촉발됐지만 정치적 결정으로 현실화한 사건이다. 총선 승리를 위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의 승부수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며 영국을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가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확산시킨 것이다. 위기일수록 정치적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 수준은 높아지고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쌓여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숨은 지도자가 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대선은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로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한국 정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의 광풍’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청년에게 무상 주택’ ‘기초연금 100만 원’ 같은 노인과 청년을 편 가르거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약도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와 맞닿으면 호소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선주자들이 섣불리 양극화 갈등에 편승해 표를 얻으려는 노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또 포퓰리즘 공약을 검증하는 강력한 기구가 제도화돼야 한다. 그리고 지역을 넘어 보수 세력이 연합해 새로운 정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정치 개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소통 통로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게 원로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도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불안이 크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 언제든지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 메시지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분노가 부정적으로 표출되면 포퓰리즘이 되지만 긍정적으로 수렴되면 사회를 바꾸고 통합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선 정치가 극단적인 분노를 조절하고, 건전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이 국민의 분노를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했을 때 그 나라의 미래에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브렉시트는 경고하고 있다.
쇠락하는 한국 경제, 현실화한 북핵 위협, 양극화로 인한 빈곤 대물림, 한정된 자원을 나눠야 하는 세대 간 갈등 등…한국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런 위기를 헤쳐나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사회의 전방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브렉시트’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물들도 국가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과 철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최근 정치판을 보면 진정성 있는 이념 대결,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소모적 감정 싸움만 일삼고 상황을 이용해 표심 잡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정적 대응이나 호소만 앞세우는 인물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리그렉시트’ 는 내년 대선을 앞둔 한국 사회에 선동과 편 가르기로 공멸할 것인지, 회생과 통합으로 재도약에 나설 것인지를 묻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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