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동북아…美-中-日과 한국 > 오피니언

천상기 경기대 초빙교수/ 언론학/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아시아의 21세기가 유럽의 20세기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이다. 20세기의 유럽이라면 인류역사 최대의 전쟁을 두 번이나 치렀던 최악의 시대를 의미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부상을 20세기 초반 독일의 부상에 비유하며 독일이 두 차례 세계대전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다. 작금 동아시아에 나타나고 있는 국제정치의 모습을 보면 이 같은 분석이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은 섬 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남지나해 아주 작은 산호초, 혹은 바위 수준에 불과한 해수면 위 작은 땅들을 섬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무려 13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곳에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건설하느라 분주하다. 그 섬들과 바다가 중국의 영해와 영토라면 문제가 될 바 없다.

그러나 중국이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대부분 지역이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도 자신의 영토 혹은 관할권을 주장하는 분쟁지역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군부대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전쟁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물론, 중국과 영토 분규를 벌이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도 중국과의 군사분쟁에 빠져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양국 간 분쟁에 중국이 한편 당사자로 되어있다는 것은 중국의 태도가 대단히 공격적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이로 인한 일본의 우경화, 보통국가화 현상이 중국의 공격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우리 언론은 마치 미국과 일본 때문에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듯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그럴까. 중국의 국방비는 2013, 2014년 계속 10% 이상씩 성장했다. 미국은 중국의 국방비 증강에 이의를 제기했고 특히 중국의 국방비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세계는 G2 중국을 두려움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경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미국은 아시아에 보다 많은 군사력을 전개시키기로 했으며 일본에게 더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마침 국가의 회복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었던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필리핀, 호주, 인도, 베트남 등도 역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두려워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중이다. 21세기 아시아가 20세기 초반의 유럽과 닮았다는 말이 역사를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차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인 생존문제조차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지 못한 처지다.

종합 국력상 북한의 30배가 넘는 힘을 가진 대한민국이 오히려 북한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국제정치의 비정상’이 광정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거센 파도에 난파 당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는 ‘미중 등거리 외교’ 미국과 중국이 다툴 경우 우리는 ‘균형자’가 되리라는 발상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한미동맹의 종결을 원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아무 때나 끝날 수 있게 되어있다. 한미동맹 6조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 1년 후 자동 종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에서 ‘한국을 빼고’ 하자는 말들을 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미국은 더 이상 세계안보를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아주 심각한 이익이 되지 않는 한 국제개입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급격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최고의 동맹관계로 격상시켜야 한다. 안보가 경제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관계도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 일본을 적으로 돌린 채 통일도 안보도 이야기하기 힘들다. 외교와 안보정책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

sk1025@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