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국민의 힘/대구광역시 서구) 희망리턴 폐업지원(‘17) 2,918건→ (‘20) 2만5,410건 8.7배, 금액은 11배 이상 늘어 (건수) 점포철거 104배, 사업정리컨설팅 3.8배, 법률자문 5.8배 증가 <정치부=정완태 기자> 지난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최고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 갑) 환경부 개선안에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 제한, 우수사업장 할인율 확대 등의 내용 담겨 보험료 지급결정 기간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 노웅래 의원,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정치부=정완태 기자> 민간보험사의 막대한 영업이익…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8일 열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농촌의 현실이 더욱 어려워진 것을 지적하며, 국내 최대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예산과 인력…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 천안을․3선) 현행법상 새로운 유형 범죄 발생 시, 범죄수익금 피해자에게 환부 불가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

박완수 의원(국민의 힘/경남 창원시 의창구) <정치부=정완태 기자> 박완수 의원(국민의 힘/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형법상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 등 4가지 범죄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역대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 힘/예산.홍성)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모습 ① 북한도발에 방관만, 북한은 주적인지 문재인대통령 입장표명요구 ? ② 국가 정체성, 국민화합 파괴하는 김원웅 광복회장 사퇴촉구 ! ③ 적폐정치 중단하고 실용주의 생활청치 해법제시 ④ 지방자치분권 완성위해 국세 지방세로 이양(8:2--> 6:4) 정책 제안 ⑤ 문재인 정권의 충남 죽이기…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존재 몰라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 자영업자 보험료 전액 부담, 실업급여 받는 요건도 까다로워 가입 망설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절실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 문재인 정부가 올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

토지주‧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감면하는 지특법, 현물 선납시 양도세 비과세하는 공공주택법‧도시재생법 대표발의 3080 공공재개발을 위한 세제개편 3법은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080+ 주택공급대책’의 …

간호사회, 법인택시노조, 서울시청 환경공무직, 지자체공무직 등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폭 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기에 각급 직능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의견 청취에 나선 것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입법천사’로 정평이 나있다. 살인범 공소시…

8월16일은 공휴일법 통과 후 첫 대체공휴일! -올해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1일 경제효과4조, 백신접종 완료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될 것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공휴일…

주말과 겹쳐 없어졌던 빨간날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서영교 위원장 “국민이 바래온 <공휴일법>통과, 경제적 가치 어마어마” <내외매일뉴스=정완태 기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오늘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 통과 이후, …

제주4·3특별법 국회 통과를 이끈 주역! <내외매일뉴스=정완태 기자>서영교 행안위원장실은지난5일서영교 행안위원장이명예 제주도민증을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72년간 응어리졌던 제주4·3사건의 피해 배상 제도 마련을 위한｢4·3특별법(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30일 본회의에서 통과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정치부=정완태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30일)…

<정치부=정완태 기자>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32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0. 3. 26(목)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90명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3명으로 총 323명이다. 2020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

이훈 의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원천봉쇄 근거법 제정 「적합성 평가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적근거 마련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대표 발의한 「적합성평가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법안의 통과로 시험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