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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
과수화상병, 2015년 최초 발생 이후 지속 확산 중 …
손실보상금만 367억에 달해 농진청의 주먹구구식 예찰·방제 점검체계 감사원 감사로 인해 수면위로 드러나
<정치부=정완태 기자> ‘과수 구제역’이라는 불리는 과수화상병 예찰과 방제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의 점검체계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의 안일한 점검체계가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불러온 만큼, 제도개선과 예찰 및 방제업무 실시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이 최초 발생한 2015년 43농가, 42.9ha에서 지난해 67농가, 48.2ha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또한 2015년 87억에서 2018년 205억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4년간 총 367억 가량이 지급됐다. [표2]
과수화상병 의심신고는 2016년 43건에서 지난해 10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미발생 지역에 대한 농진청의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업무는 안일하게 운영되어 왔다. 농진청이 수립한 ｢2018년 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따르면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은 농진청이 지자체와 함께 연 3회(동계 1회, 개화기 2회) 예방약제를 살포하고, 미발생지역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연 1회(동계 1회)만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지역의 과수농가는 모두 지침에 맞게 방제를 실시했지만, 연 1회 반드시 방제가 필요한 미발생지역의 경우 과수 농가 5만 2,868호 중 방제를 실시한 농가는 3만 8,346호로 약 7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발생지역 과수 농가의 약 20%가 분포한 경상북도의 방제율은 43.6%(10,278호/24,134호)로 절반도 안 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구의 경우 235농가 중 단 한곳도 방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3]
심지어 농진청은 2016년 대전, 2017년 충남과 세종의 경우 재배농가수 보다 방제완료 농가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등 그 동안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의 방제실적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방제뿐만이 아니라, 예찰에도 발생했다. 지침에 따르면 농진청은 발생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함께 연 4회, 그리고 미발생지역은 모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영주시 공무원이 허위로 조사 실적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예찰 또한 허술하게 점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과수화상병의 확산은 농진청이 그 동안 예찰·방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농진청의 점검체계가 현장이 아닌, 각 지자체가 제출하는 공문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진청은 지침 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그리고 예찰·방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는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하루 빨리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
[표1]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15∼’18)
|
구 분
|
발 생
|
||
|
농 가
|
면적(ha)
|
||
|
합 계
|
160
|
128.9
|
|
|
‘15년
|
소계
|
43
|
42.9
|
|
안성
|
32
|
29.6
|
|
|
천안
|
10
|
12.5
|
|
|
제천
|
1
|
0.8
|
|
|
‘16년
|
소계
|
17
|
15.1
|
|
안성
|
13
|
10.8
|
|
|
천안
|
4
|
4.3
|
|
|
‘17년
|
소계
|
33
|
22.7
|
|
안성
|
26
|
17.2
|
|
|
천안
|
7
|
5.5
|
|
|
‘18년
|
소계
|
67
|
48.2
|
|
안성
|
16
|
8.2
|
|
|
평창
|
5
|
3.6
|
|
|
원주
|
2
|
1.7
|
|
|
제천
|
32
|
27.7
|
|
|
천안
|
9
|
5.5
|
|
|
충주
|
3
|
1.5
|
|
*출처 : 농촌진흥청
[표2] 과수화상병 매몰 및 손실보상금 현황(‘15∼’18)
|
구 분
|
품 종
|
방제(매몰)
|
손실보상금*
(백만원)
|
||
|
농가
(건)
|
면적
(ha)
|
||||
|
합계
|
배, 사과
|
290
|
191.5
|
36,774
|
|
|
‘15
|
소계
|
|
68
|
59.9
|
8,706
|
|
안성
|
배,사과
|
43
|
38.1
|
||
|
천안
|
배
|
23
|
20.8
|
||
|
제천
|
사과
|
2
|
1.0
|
||
|
‘16
|
소계
|
|
32
|
19.7
|
2,996
|
|
안성
|
배, 사과
|
22
|
14.6
|
||
|
천안
|
배
|
10
|
5.1
|
||
|
‘17
|
소계
|
|
55
|
31.7
|
4,526
|
|
안성
|
배, 사과
|
43
|
24.0
|
||
|
천안
|
배, 사과
|
12
|
7.7
|
||
|
‘18
|
소계
|
|
135
|
80.2
|
20,546
|
|
안성
|
배, 사과
|
39
|
16.3
|
||
|
평창
|
사과
|
10
|
5.2
|
||
|
원주
|
사과
|
2
|
1.7
|
||
|
제천
|
사과
|
61
|
47.1
|
||
|
천안
|
배, 사과
|
10
|
5.9
|
||
|
충주
|
사과
|
13
|
4.0
|
||
*출처 : 농촌진흥청
[표3] 미발생지역 약제방제 실시현황
|
지역
|
2016
|
2017
|
2018
|
|||
|
재배
농가수
|
방제
농가수
|
재배
농가수
|
방제
농가수
|
재배
농가수
|
방제
농가수
|
|
|
계
|
57,670
|
32,917
|
56,411
|
36050
|
52,868
|
38346
|
|
경기도
|
3,627
|
3,163
|
3,515
|
3,277
|
3,611
|
3,600
|
|
강원도
|
1,522
|
1,358
|
1,707
|
1,709
|
1,895
|
1,895
|
|
충청북도
|
5,042
|
5,042
|
5,222
|
5,222
|
5,562
|
5,416
|
|
충청남도
|
5,360
|
5,153
|
3,965
|
4,512
|
3,668
|
3,668
|
|
전라북도
|
3,053
|
3,053
|
3,150
|
3,150
|
3,028
|
3,028
|
|
전라남도
|
3,821
|
3,306
|
3,537
|
3,534
|
3,802
|
3,545
|
|
경상북도
|
27,791
|
7,311
|
28,082
|
9,068
|
24,134
|
10,278
|
|
경상남도
|
5,071
|
2,892
|
4,969
|
4,740
|
4,998
|
4,981
|
|
제주도
|
1
|
-
|
-
|
-
|
-
|
-
|
|
서울
|
62
|
12
|
62
|
62
|
62
|
62
|
|
부산
|
67
|
69
|
67
|
67
|
52
|
52
|
|
인천
|
221
|
-
|
116
|
116
|
72
|
72
|
|
대구
|
263
|
263
|
263
|
-
|
235
|
-
|
|
대전
|
159
|
211
|
173
|
173
|
174
|
174
|
|
광주
|
15
|
-
|
15
|
15
|
16
|
16
|
|
울산
|
1,189
|
710
|
1,189
|
-
|
1,189
|
1,189
|
|
세종
|
406
|
374
|
379
|
405
|
370
|
370
|
*출처 : 농촌진흥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