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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 주최,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법·방치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제적 비난을 받은 폐기물 불법수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불법투기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100여만 톤 추정되고, 정부·지자체·업계·전문가 등 발생원인 근절방안이 논의되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재활용폐기물 대란을 비롯해, 곳곳에 드러난 쓰레기 산, 폐기물 불법수출 문제에 이어 최근 떠돌이 지정폐기물 트럭까지, 한국 폐기물 처리에 이상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폐기물 정책에 혼란과 불안감 느끼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의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처벌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원인분석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대안 모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토론회 좌장은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맡고,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과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 ‘불법폐기물 투기∙방치 근절대책’에 대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의 입장을 각각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장,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안승호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전무이사, 진원기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부이사장, 오재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이윤구 동양경제정보연구소 이사, 박일두 SGI서울보증 마케팅·상품본부장이 참여하였다.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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