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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12월 17일(월) ~ 12월 28일(금)에 총 22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허민숙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불이행시 국가가 이를 대지급해 주거나,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를 통해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여 양육부모에게 전달하는 등의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하혜영 입법조사관(안전행정팀)은 지자체의 국정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자체가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참여과정의 확대와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김도희 입법조사관(외교안보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기조에 따른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해 살펴봄. 양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의 역할과 방위비분담 등에서 이견을 표출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가 방산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제도적인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품목의 확대, 양산까지의 기간 축소 등의 필요성을 말했다.
김여라 입법조사관(과학방송통신팀) 공동체라디오방송 관련 규정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신규허가, 수신환경 개선, 재정적 지원 등의 쟁점에 관하여 논의한 후, 지역미디어로서의 중장기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장은덕 입법조사관(과학방송통신팀) 2015년 4월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6 등은 대포폰의 개통·이용의 처벌과 부정가입, 명의도용을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을 일부 달성하고 있으나, 대포폰 유통 근절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등의 측면에서 한계도 존재하므로, 소외계층·외국인 신분정보보호 개선, 불법정보 모니터링·수사 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민정 입법조사관(외교안보팀)은 2019년 1월 1일 발효를 앞둔 한·미 FTA 개정의정서 중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에 초점을 맞추어 그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밝혔다.
이만우 팀장, 김대명 입법조사관보(보건복지여성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근간이 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쟁점을 살펴보고, 장애인에 대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보완 과제들을 제시했다.
배재현 입법조사관(안전행정팀)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위해서는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 및 대피를 위한 시설과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의 법ㆍ제도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함.
임주현 입법조사관(교육문화팀)은 게스트하우스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를 살펴보고, 게스트하우스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점검하여 제도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민창・김재환・정도영 입법조사관(재정경제팀)은 2012년 12월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이 협동조합 활동촉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운영현황 등을 분석하고 향후 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을 밝혔다.
김영석 입법조사관(국토해양팀)은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2015년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증대체부품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여 활성화를 위한 향후 논의 과제를 제시했다.
박재영 입법조사관(산업자원팀)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태인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법률상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도입을 중심으로 입법‧정책적 과제를 밝혔다.
장경석·강재구 입법조사관(국토해양팀)은 2009년 제정되어 1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을 분석하여 공공토지비축사업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살펴보고, 공공토지비축제도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말했다.
김경민 입법조사관(환경노동팀)은 최근 수돗물 공급용 댐에 설치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찰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박명희 입법조사관(외교안보팀)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로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경위와 그간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취해 왔던 조치와 그 한계 등을 검토할 것을 말했다.
김예경 입법조사관(외교안보팀)은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한중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대중전략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박충렬 입법조사관(산업자원팀)은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일괄지원 정책과 선별지원 정책으로 분류하여 검토한 후, 일괄지원보다는 선별지원 정책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며 그 상한을 정하는 것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백상준 조사관(법제사법팀), 김예경 입법조사관(외교안보팀)은 최근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이 급증함에 따라 촉발된 난민에 대한 찬반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관련기관 현장방문, 관계자 인터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난민심사 단계별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말했다.
김영석 입법조사관(국토해양팀)은‘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의 시행을 맞아 도입 배경과 레몬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교환·환불중재의 공정성 보장 등 레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최병근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으로 인해 파생되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 상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관련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유재국 입법조사관(산업자원팀)은 에너지 수입의존도 등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지표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여 국내 에너지 안보의 취약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밝혔다.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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