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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정완태 과학전문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여주·양평) 주최,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회장 원충희) 주관으로 최근 ‘쓰레기 대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공공조달 자원순환정책을 말한다.”주제로 자원순환정책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3일 열렸다.
포럼에서는 ‘GR인증제도의 조달 가점 삭제에 대한 문제점’, ‘국가공공조달 내 자원 순환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달청,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 NGO,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다.
정병국 의원은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던 중국이 작년 10월부터 ‘폐기물 수입 전면금지’를 실시함에 따라 전국이 폐기물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GR(Good Recycled)인증 제도는 쓰레기 대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제도 활성화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포럼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16년부터 GR인증 제도의 공공조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실제 2016년, 2017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GR 조달가점 폐지에 대한 문제를 이슈화 시킨 바 있으며,
재활용품 가격 폭락으로 전국 재활용품 및 폐기물수거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수거거부의 움직임을 보여 전국이 폐기물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 UN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12번째 목표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세부목표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 촉진’을 설정하고 독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폐기물의 처리가 까다로워지면서 관련 주체들이 모두 싶은 고민에 빠져있다. OECD는 지난해 펴낸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 재활용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재활용품 시장 강화, 폐기물 발생억제 등을 우리나라에 권고한바 있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함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하였다. 국회도 자원순환형사회로 발전하도록 선도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일에 힘을 모으겠다고 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은 GR인증 제도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조달 가점부여 대상 인증에서 GR이 배제되면서 자원순환산업과 환경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지고 있다고 하였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 정책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백운규)는 한정된 자원을 수취-제조-폐기하는 선형경제 경제성장에서 버려지는 폐자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자원의 순환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순환경제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폐기물을 경제적 가치는 2030년까지 4조5천억 달러, 2050년 2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순환경제는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글로벌컨설팅사의 자료를 인용 서면축사에 제시하였다.
자원순환정책포럼 원충희 대표(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회장)는 GR인증은 국내 유일의 재활용제품에 특화된 품질인증제도로 재활용기업의 기술개발촉진 및 녹색인증, 환경마크 등 타 인증심사 시에도 활용되고 있다.
기술 및 품질 측면에서 차별성이 높고, 유사·중복성 문제 또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하면서,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시각을 돌려 선진국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주라고 하였다.
‘공공조달과 자원순환 접점 찾기’를 주제로 발표한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협력분야 소개와 녹색제품에서 소외당하는 재활용 제품, 해외(미국, 영국, 호주, 포르투갈, 핀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러시아) 재활용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 SPP(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기업사례, 국내 민간 재활용품 제품구매 수범사례를 소개하였다.
토론에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 토론에는 강경훈 국장(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사업국), 이병권 국장(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 황계영 국장(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 박인례 공동대표(녹색소비자연대), 안종환 회장(건설기계기술사회), 민경보 상근부회장(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이 참여했다.
정완태=환경·보건·농업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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