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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내외매일뉴스=정완태 과학전문기자> 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 및 글로벌뉴스통신 주최, 국회학회·여당의 정책을 연구하는 자유포럼·국회출입기자협의회 주관으로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란 주제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3월 12일 열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신상진 의원 축사와 류구환 국회 여정포럼 사무총장의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발표와 토론의 좌장은 장원일 국회학회 사무총장, 토론자로는 이도연 부회장(농어촌산업유통진흥원), 김태근 소장(서일경제연구소), 이진욱 교수(협성대학교), 박현진 기자(글로벌뉴스통신), 홍병기 정책자문위원(여의도연구원), 김희택 부사장(한국전기차서비스)이 참여하였다.
정갑윤 의원(국회 미래학회 대표)은 "4차 산업혁명은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간 융·복합을 의미한다."면서 "산업구조와 경쟁방식, 고용형태, 삶의 모습 등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개혁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중요하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로 촉발되는 4차산업 혁명의 파급효과는 예측 불가능한 역기능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위험적인 요인 보완과 혁신기술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국회미래학회는 4차산업 혁명을 대비 교육의 대개혁에 관심을 두고 단순한 암기 주입식 교육은 미래에 대비한 인재 육성할 수 없어서 창의성·비판적사고·협업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수준은 창업진흥원의 국내 창업·벤처기업 조사결과에서 100점 만점에 57.9점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제시와 규제혁파, 미래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출현 규제을 없애기 위해‘규제프리존 특별법·서비스산업기본법’등의 입법을 추진하였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융합산업은 미래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와 정책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이 가능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조배숙 의원은 "융복합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진흥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여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할 기회로 활용해야 하고,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을 결합시키고 공정하고 역동적인 경제로 체질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세계각국은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넘기 위해 인더스트리 4.0플랫폼(독일),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미국), 중국제조 2025 와 같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한국 4차 산업혁명 대비가 부족하다"며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고, 알리바바는 물품 목록이 없으며, 숙박제공 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 더 가치있고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드웨어 제조에 치우진 IT산업구조, 제한된 시간에 정답을 찾는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만 창의·융합·협력의 시대를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류구환 박사(여당의 정책을 연구하는 자유포럼 사무총장)은 "4차산업 핵심기술(ICBM)로는 IOT, Cloud, Big DATA, Mobile이다."면서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무엇인가? 주제 발표에서 미래 일자리 논란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가 서비스영역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기술에 의해 없어지는 일자리 만큼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 유망직업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가상현실전문가 △공유경제컨설턴트 △로봇윤리학자 △스마트의류개발자 △작용로봇개발자 △드론운항관리자 △스마트도로설계자이고, 10년 후 없어질 직업은 △은행의 투자상담 △스포츠심판 △부동산중개사 △보험 심사상담사 △전화판매원 △시계수리공 △도서관보조원 △방문판매원 △법률사무보조원이라고 하였다. ①뛰어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의 기반으로 MR에 적극투자, ②한류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와 ICT융합 기술한 개발, ③한민족 특징인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개발 ④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한국형 자율주행차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원일 박사(서울한영대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 이후 미래사회 변화의 주요핵심으로 등장했고, IT기술로 인한 디지털혁명(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공간·물리적 공간·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은 기술진보와 파괴적 혁신기술에 의해 전 산업분야가 개편되고 있으며 인간-인간, 인간-사물, 사물-사물 간의 연결성이 확대되고 초지능화에 기초한 산업간, 기술간 사물-인간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대융합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하였다.
①기술·산업측면, 정보통신기술과 초연결성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의 등장으로 산업과의 빅 융합과 산업구조의 변화, ②고용구조 측면,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산업 변화는 고용구조와 직무역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③인재양성과 교육측면, 교육시스템 변화, ④비트코인 등장으로 인한 금융결제 시스템의 변화이다.
핵심기술 분야를 집중육성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새로운 융합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품질 좋은 데이터 생산을 위한 플랫폼 개발과 보안시스템 개발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전문성 강화와 스마트 인재양성이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연다고 하였다.
이도연 박사는 " IOT기반스마트 농업(도시형 농장, 물류비절감, 면적대비 생산량증가. 소비지 생산지 근접, 4계절재배, 저비용·친환경·유기농)과 빅데이터(소매 유통분야 : 재고관리, 소비패턴, 상품위치 재배치 및 위치 안내에 의한 매출, 쇼핑리스트연계, 매장간 재고관리), 분석과 요리영역까지 연결될 것"이라 말했다.
김태근 박사는 "융합창조는 뒤집고 엮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기술용합은(NIBC)로 나노기술(원자), 정보기술(비트), 생명공학기술(유전자), 인공지능기술(뉴런)이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시장에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욱 박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융합 가능 시스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조업과 ICT의 융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면서 "기업이 자체적인 기술로 융합과 관련된 모등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기술이전 시스템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융합제품 개발이 어렵다. 기술·가치평가와 기술금융, 기술이전이 결합된 시스템화된 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타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한 기술들을 접목한 융합기술로 4차 산업혁명관련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 선점 및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열어가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박현진 기자는 "플랫폼 사업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공간이다."며 "공정성·산업발전을 위한 순기능 역할을 함으로 플랫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플랫폼은 글로벌 강자와 개인 소기업 등의 콘텐츠 간 공정한 협력을 할 수 있게 해줄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고, 기술기반 콘텐츠와 달리 사람에 투자하여 지원근거가 애매하여 아티스트의 창작과 아이디어만 뺏기게 되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병기 위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존관념을 파괴시키며, 생각의 정체와 상상력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산업경제사회에서 형성된 금융, 교육제도, 법률, 구제 등 각종제도와 관행이 새로운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부합되도록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적절하도록 정비해 나가는데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완태=환경·보건·농업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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