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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제도와 재정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총괄서
<정치부=정완태 기자>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가 재정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 등 예산 현장에서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전면 개정판)를 6월 1일 발간했다.
김춘순 처장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을 역임한 공직자로서, 여느 재정 서적과 달리 이론적 토대 외에 300여 개의 최신 재정통계표와 그래픽으로 재정제도의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본래 ‘국가재정’의 초판은 2012년에 나왔지만 이후 한 차례 개정을 거치고 이번에는 다시 774쪽에 이르는 전면 개정판 출간에 이르렀다.
전정판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제도 부분을 대폭 보강하고, 국회 예산심의제도 중 2014년에 도입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를 상세히 설명하며, 추경예산제도 요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예산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예산법률주의, 법안비용추계, 중장기재정전망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최신 재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집대성하였다.
김춘순 처장은 “변화하는 재정의 실체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국가 재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답을 얻고자 전정판을 발간했다”며, “정치(politics), 정책(policy), 절차(process)의 복합적 산물인 재정의 변화를 두루 살피면서 재정이 가는 길과 가야 할 길을 독자들이 적확하게 가늠토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책이 재정학, 행정학,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예산과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론이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도, 다양한 재정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정의 이론적 기초와 실제 적용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춘순 처장은 국회 예산 분야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OECD 예산저널(Journal on Budgeting)에 각국의 예산제도를 비교하는 논문을 게재하고, 제10회 OECD 독립재정전문기관(IFI) 회의의 공동의장을 맡는 등 국내외 재정기구 및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제도의 연구 및 발전에 힘쓰고 있다.
정완태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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