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70년간 497조 원 절감

공공개혁 가운데 가장 큰 성과는 단연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고령화시대 연금 수급자 증가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안정화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해 5월 29일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개혁으로 공무원 보험료(기여금)는 2020년까지 29% 인상(월소득의 7→9%)되는 반면 연금액은 2035년까지 10% 이상 감액(지급률 1.9→1.7%)된다. 연금을 받는 연령은 현재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고, 향후 5년간 연금액이 동결되는 등 고강도의 재정 안정화 효과를 보게 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정부 보전금)는 크게 감소해 당장 올해부터 당초 3조8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매일 41억 원)이 감소하고,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총 497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하루 보전금으로 환산하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과거 몇 차례에 걸쳐 시도됐으나 재직 공무원과 노조의 반발로 재직 공무원의 연금액은 거의 삭감하지 못하고 주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이와 달리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래 최초로 전체 재직 공무원의 연금액을 삭감하고, 연금을 받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등 재직 공무원의 고통 분담을 최대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는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베른트 마린 오스트리아 사회복지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큰 개혁을 짧은 기간에 합의를 통해 이루었다”고 언급했고(중앙일보 2015년 9월 18일자 보도), 일본 노무라연구소 주니치 사카모토 수석고문은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성공(Great Success)”이라고 평했다(뉴시스 2015년 9월 17일자 보도).

 

지난해 아·태지역 연금 전문가 국제회의(11월 10~11일)에서도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말레이시아 세인스대 세다툴라만 모드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커지는 현실에서 한국은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서울신문 2015년 10월 13일자 보도).

 

국내 연금 전문가들도 개혁을 환영했다. 권혁주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 변화에 대응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으며(뉴시스 2015년 9월 18일자 보도)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 목표의 90%를 달성한 성공한 개혁”이라고 평했다(머니투데이 2015년 5월 10일자 보도).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사실상 연간 2조2000억 원의 증세 효과를 가져온 개혁으로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상찬했다(서울신문 2015년 9월 18일자 보도).

 

 

 

공공기관 자녀 학자금·경조사비 등 과도한 복지제도 폐지
국고보조금 사업 국민 직접 감시 시스템 구축

 

 

정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방만 경영을 뿌리 뽑고 부채를 감축하는 등 그간의 비정상적 경영 행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상화하는 데서 공공기관 개혁을 시작했다.

 

먼저 공공기관의 부채와 과도한 복지제도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를 위해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의 원인별, 성질별 부채 정보와 전체 공공기관의 8대 방만 경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http://www.alio.go.kr)에 공개해 국민에 의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어서 공공기관별로 강력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사후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전체 기관의 부채비율이 2012년 220%에서 2014년에는 202%로, 지난해에는 197%까지 축소되었고 올해는 191%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공시를 시작한 2007년 이후 매년 40조~50조 원씩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던 부채 규모도 2014년 처음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임금피크제 도입도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했다. 2015년 12월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절약 재원을 신규 채용에 활용해 2016~2017년간 총 8000여 명의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올해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른 청년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간부직에 적용 중인 성과연봉제를 올해 말까지 4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하는 등 성과 중심의 보수·인력 운영체계를 구축해나감으로써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정부는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및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재정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민에게 공개하는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지난해 7월 1일 선보였다. 12월부터는 부처별, 사업별 국고보조금 사업 비교 공개를 확대해 국민이 보조금 집행 상황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장치로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망’ 시스템은 내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완료되면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어 집행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국민에게 공개된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걸러내 사전에 통폐합 등 조정할 수 있고, 수급자 선정 단계에서는 국세청(세금계산서), 대법원(부동산), 부처 개별사업 관리 시스템(행복e음 등)과 연계해 중복수급 신청이나 무자격자를 걸러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 시스템과의 연계로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여부를 걸러내고 카드 사용 강제를 통한 허위 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10월 개소한 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지난해 1월 확대·개편했다. 신고센터 설치 후 현재까지 기준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663억 원이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0.7%가 부정수급 사례 적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인지도가 확대되고 있다.

 

황석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