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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일·생활균형,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내외매일뉴스=정완태 과학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재)일· 생활균형재단, Microsoft 주관으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일·생활균형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포럼 발족식과 창립기념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월 7일 열렸다.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정춘숙/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
포럼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두관, 김병욱, 김성수, 김영호, 김종민, 김현권, 박용진,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유은혜, 윤호중, 이상민, 이수혁, 이원욱, 인재근, 임종성,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진선미, 최운열, 홍의락) 국회의원 31명,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신용현), 자유한국당(이명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발족되었다.
외부포럼위원으로는 NPO(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일생활균형재단, 한국여성벤처협회), 학계(한국인사조직학회, 중앙대·충남대· 홍익대 교수), 공공기관(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산업계(유한킴벌리, 풀무원, 프론텍,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화생명)의 대표 또는 실장 등이 포럼멤버로 참여하여 발족하였다.
창립 발족식에서‘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선언문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며, 생애주기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일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와 조직문화를 만들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국회포럼은 ①일·생활균형 실현과 포용적인 조직문화의 조기확산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②일·생활균형 관점에서 기술혁명시대의 변화를 노동자와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③국회를 중심으로 정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의 상호지원 체계를 확립해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창의성이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 선언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서울강서구 병)은 "일·생활균형‘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Work and Life Balance를 줄인 신조어로 돈이나 지위보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며, 저녁과 주말이 있고 개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선호하는 문화를 의미하는 단어가 최근 회자되고 있으나, 우리사회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어 디졸브(dissolve), 크런치 모드(crunch mode) 등 업계의 장시간 노동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익숙하여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이 막막하게만 느껴지고‘번 아웃 증후군(burn out syndrome)’과 시간 빈곤(time poor)에 시달리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 장안구)은 "죽도록 일하다가 사람이 죽고야 마는 비극적인 세상이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일과 생활의 균형,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문화,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성 위장장애 만연은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저녁이 있는 삶을 회복해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이 함께 길 수 있는 사회, 살아내는 것이 아닌 살아가는 세상, 이런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하였다.
서면 축사에서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현장노동청을 지난해 10개를 설치하여 노동시간 단축,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일·생활의 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여성들이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누리도록 경제활동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공부문 여성고위직 목표제 도입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직장내 성희롱 근절된 일자리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보급확산해서 유연생산체계, 시간선택제, 업무시간 단축 등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 및 R&D 등 정책적 지원을 우대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정 변호사(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4차 산업혁명과 일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란 주제 발표에서 패러다임 변화(인구학적 변화, 여성인력의 상황, 다양한 세대의 공존, 기술의 변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을 오래하는 것과 일을 잘하는 것과는 다르다 “기술혁명 시대에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일을 잘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창의력이 나오며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하였다.
과로사회 저자인 김영선 자문위원(일·생활균형재단)은 "‘노동의 변화와 일·생활 균형 정책 쟁점’ 주제 발표에서 신기술 시대, 노동의 변화와 일생활 균형 정책의 쟁점으로 ①신기술의 세계항목은 신기술의 형상(알파고부터 왓슨, 워드렌즈, 아마존고, 스피트 팩토리, 웨이모, 비트코인 등), 새로운 노동형태(배달앱 알바, 우버 노동, 플랫폼 노동, 크라우드 노동, 크라우드 워크, 디지털 노동 등)에서 이항대립적인 구분, 일자리 담론, 노동해방·자율성 이데올로기, 탈맥락적인 유형 분류론, 신기술과 과로문화가 접합되는 지점들이나 노동의 권리를 벗겨내는 지점들 간과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②오래된 위험, 과로사회라는 맥락 항목으로 워라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노동현실, 과로위험이 상존하여 업계의 은어들(태움, 깔대기, 겸배, 디졸브, 따당, 크런치모드, 클로프닝, 실적=인격), 낡은제도, 강도 높은 실적 압박이 과로폭력이라 하였고, ③신기술과 노동 항목에서 기술의 자본주의적 사용, 건수 중심적인 노동패턴으로 변화되었고, ④새로운 위험으로 업무의 일상침투, 노동자의 탈노동자화, 소작농화(신기술을 매개로 자본은 생산과정에 개입 않고도 막대한 지대를 수취), ⑤일·생활 균형을 위한 과제들로 워라밸 접근으로 제도차원, 교육차원, 문화차원 등의 과로 문화를 넘어서야 하고 기술혁신에 부합하는 노동문화 4.0을 연구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완태=환경·보건·농업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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