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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R&D의 혁신방향에 대하여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및 환경부 주최로 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환경 R&D에 대한 작년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언론기관 등의 많은 지적과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다는 정부의 R&D혁신방안 발표와 외국사례 비교분석, 발전과정과 미래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4명토론회에 산업계, 학계, 연구계, 학술단체 및 환경분야 언론사 등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기술과제를 평가하는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를 주최하신 강병원 국회의원은 "국회차원에서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비교하여 환경분야의 R&D과제에 대해 추진 방향과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애로사항 등이 실효성 있는 의견이 반영되어 환경 R&D기획 및 평가체계가 개선되고 R&D성과를 일반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환경 R&D는 다양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의 삶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필수요소다"며 "기후변화, 미세먼지, 녹조와 같은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시민참여와 함께 환경 R&D를 통한 기술혁신도 중요하고 하였다"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환경기술개발에 정부예산 1,815억 원을 투입하여 환경부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다.
R&D혁신방안으로 ①상시 기술수요조사와 제안요청서(RFP) 공개를 통해 연구자는 물론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②연구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연구윤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익명이 보장된 클린신고센터 운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연구 환경을 만들어 가고, ③연구의 자율과 책임을 통해 연구성과를 높이고, 평가체계와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성과 점검을 철저히 하되 불필요한 절차는 간소화하여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국회토론회를 환경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환경문제 해결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최지용 교수(서울대)의 '외국사례로 본 한국 환경 R&D과제'발표에서 "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와 R&D 수행자를 연결하여 부처별 규정을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제도개선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R&D관리의 독일은 R&D평가를 SCI 논문수, 특허수 등을 정량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외 전문가와 동료평가를 통해 연구성과를 평가한다고 했다
. 과제발굴은 공급중심에서 수요 맞춤형과제로 현장수요 중심 및 다양한 전문가 참여시키고, 질적평가를 강화하고, 정책 담당자와 기술 수요자 연구관리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오재일 교수(중앙대)의 '환경 R&D의 발전과정과 미래'주제 발표에서 "환경기술 혁신은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전통 지식·기술 에 기반한 환경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제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 접목한 융합기술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며 "또한 앞으로 연구방향은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으로, 매체별 개별 오염물질 관리에서 수용체 영향 및 복합 오염물질 관리 중심으로 환경기술 개발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환경부 이창흠 환경산업경제과장은 "R&D 과제 및 수행기관의 적정성 문제와 사업화 성공률(29.9%) 미흡(2017.10, 국회 국정감사)으로 환경 R&D 사업 전반에 대한 개혁요구가 있어서 문제점을 진단한 결과 폐쇄적 R&D, 평가부실 의혹, 연구과제 편중, 기술성장 둔화 및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획혁신방향으로 ①수요에 맞는 다양한 RFP작성을 위해 개방적 작성하고, ②평가위원 후보단 전면 정비한 후 국민배심원 참여와 평가위원 및 결과 공개로 평가 투명성 제고, ③연구 진입장벽을 낮추는 혁신적 R&D와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여 연구책임과 자율성 제고, ④R&D와 산업이 연계한 협력형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⑤현장적용 촉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패키지형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토론자인 STEPI 혁신기업연구단 송위진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할 일이 실행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시에 새로운 추진체제를 도입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 잘 적용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경험을 활용․전파해서 새로운 방식을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상협 단장은 "환경 R&D연구결과 평가시 저조한 사업화 성공률과 매출 신규발생이라는 개념을 도입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새로운‘국민의 삶의 질 향상 또는 개선’등이 반영된 기술 개발평가 기준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울시립대 최진희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환경기술 대비 국제협력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에코네트워크 임송택 대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경영향의 관리를 공급, 생산 및 사용, 폐기 단계 모두를 포함한 전과정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mailnews0114@korea.com 환경·농업 정완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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