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 컨트롤타워로 기능 강화 추진

 

 

기능강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협의제도와 관련해 협의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신설·변경 사업의 협의·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력을 중앙 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금과의 연계를 통해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의 설계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사회보장 통계를 개발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생활밀착 의제를 선정해서 논의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가이드북 제작 등 대국민 소통강화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사회보장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위원회는 지난 2012년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에 따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3년 5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복지 정책 수헤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상호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간 연계·통합을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 ▲근로친화적 사회보장체계 정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보장 기반 마련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했다.

 

복지=장의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