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사업 이행력 강화 위해 예산 편성·지방교부금과 연계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능강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협의제도와 관련해 협의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신설·변경 사업의 협의·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력을 중앙 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금과의 연계를 통해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의 설계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사회보장 통계를 개발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생활밀착 의제를 선정해서 논의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가이드북 제작 등 대국민 소통강화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사회보장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위원회는 지난 2012년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에 따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3년 5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복지 정책 수헤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상호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간 연계·통합을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 ▲근로친화적 사회보장체계 정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보장 기반 마련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했다.
복지=장의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