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발표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 도입 부산 북항·인천 내항 재개발로 해양관광 거점 조성 해양치유센터·반려해변 등 국민 바다쉼터 조성, 서핑·다이빙 등 해양레저거점 확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형근 기자&…

‘2024 산사태 방지대책’ 발표 예측정보 3단계로 세분화해 골든타임 확보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정근 기자> 정부가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을 신설,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하면서 일원화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산사태 예측 정보 단계도 3단계로 세분…

4등급 10만 5000대·5등급 7만대·건설기계 5000대 등 총 18만대 조기폐차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 최초 도입…대상여부 판독 <내외매일뉴스.신문=김종화 기자>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17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중 <내외매일뉴스.신문=유치근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middo…

내년 1월 12일까지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발굴대상 약 16만 명 규모 <내외매일뉴스.신문=한금실 기자>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 약 16만 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이에 기존 39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수립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로 <내외매일뉴스.신문=한금실 기자>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대피 중 인명피해 발생 39%…다른 층으로 안 번지면 오히려 집이 안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을…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대피경로 작성도 <내외매일뉴스.신문=송정근 기자>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는 대피 중 또는 화재진압 중에 많이 일어나는 만큼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대피하는 것이 중…

인체 및 환경 안전성 검증…미국·유럽에서 이미 승인돼 사용 중 가정용 살충제는 긴급 승인 대상서 제외…“더 엄격한 검증 필요” <내외매일뉴스.신문=김종화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디노테퓨란’ 살충제…

일반모집은 중복 선발 제한 유형별 3희망까지 접수 가능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 <내외매일뉴스.신문=정봉하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

25일부터 본인이 직접 모바일로 실시간 휴대전화 개통현황 확인 가능 <내외매일뉴스.신문=유치근 기자> 앞으로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하고, 내 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불법 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4일 SKT, KT,…

학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 원격 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기준도 완화 <내외매일뉴스.신문=정봉하 기자> ‘음식 조리하는 PC방’이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학원 등이 같이 있는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어 원격 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되고, 교육…

행안부-시도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실시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 지위 이용한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공직기강 해이 등 감찰 <내외매일뉴스.신문=송정근 기자> 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지역 토착 비리 등 총 290건의…

19일부터 21일까지…17개국 대표단·52개 기관 참여 <내외매일뉴스.신문=이형근 기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이 마주한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법무부, 실시간 회신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내외매일뉴스.신문=유치근 기자> 등록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

경기 성남 정수장에서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식 개최 재생에너지 수력 이용, 온실가스 미배출 2025년부터 수소차에 공급 <내외매일뉴스.신문=김종화 기자> 국내 최초로 수력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하루에 수소차 40대분인 188kg의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선보인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