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가능 8월부터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차들도 과적측정 장치가 장착된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 또는 폭 2.5m를 초과(운행제한규정 위반차량)하는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나 장기적으로 차로확대 등을 통해 전 구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

최종안 확정…산업부문은 12% 수준 초과하지 않게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확정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BAU인 8억 5060만톤CO₂-e(이산화…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행위로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어업인에게 면세유 공급을 중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어업 행위로 어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세유를 공급해 왔으나 7월 1일부터는 이 경우에도 해당 정지처분 기간 동안에는 면세유 공급이 중지된다. 해수부는 이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행정처분 간 형평성…

<사진설명>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시 은평구청 민원실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행자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