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파리서 신기후체제 선도국 입지 다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30일부터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1) 개회식으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Leader’s Event)’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2012년부터 진행돼 온 신기후체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최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전세계 14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전체회의에서 1세션에 참석해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며 “기조연설을 통해 신기후체제 출범을 적극 지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정책 경험을 소개함과 동시에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이번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정착에 우리의 적극적 동참의지를 재확인해 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매년 세계 각국의 환경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번 총회에는 196개 당사국 대표를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 4만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21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140여개국에서 정상들이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지난 1997년에 체결된 교토 의정서의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문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없이 감축에 참여하게 돼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식이 국가별 의무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각국이 다양한 국가별 상황을 반영해 스스로 감축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토대로 향후 주기적으로 감축목표를 갱신하고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INDC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별 기여방안으로 2030년 감축목표,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을 포함한다.

 

현재까지 170여개 국가가 INDC를 제출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이라는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을 포함한 INDC를 지난 6월 30일 제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 전망과 관련 “그동안 각국의 기여방안 제출을 통한 동참의지 표명 외에도 최근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총회의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각국의 INDC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주요국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협상 막바지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