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span class='la-old'><i class='fa fa-thumbs-up'></i></span>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입·출국자 예방주의…")
;)
※ 문재인 정부가 진짜 적폐청산에 킬을 들이대야 할 곳이 바로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갑질 행위다.
사례1)
폐식용유업계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단체에 의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의 신모 조합 이사장은 단체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중소기업 대표에게 무자비한 압력과 공갈을 통하여 거래처를 뺏으려고 했고, 뺏은 물량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D산업(인천시 남구) 및 관계사에 주기위한 “갑”질 행동을 하고 있다.
“갑”질에 대한 논란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적폐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서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신모 이사장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을 이용하여 주)S물산(경기도 이천시) 거래처인 L사의 물량을 탈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회유하여 거래처 뺏기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주)S물산 직원들은 분개하고 있다.
주)S물산 대표는 “폐식용유 업무와 무관한 중소기업중앙회 당시 산업지원본부 생활산업부 S부장을 공동구매라는 형식을 빌려 추진단(신모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폐식용유업체 M사 김모 대표, 폐식용유업체 D사 김모 대표)을 꾸려 S물산의 거래처인 L사의 물량을 뺏기 위한 업무 요청을 하여, 중소기업중앙회 S부장과 L사를 방문하고 수차례 전화를 하여 거래처 변경 및 거래처 다양화조치를 취하라는 발언을 하게하여, L사측에서는 압박을 느껴, S물산 대표에게 처리방법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추진단 구성의 면모를 보면 신모 한국재생유지조합 이사장은 D산업의 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M사 대표이사는 D산업 대표의 아버지로서 부자지간 사업을 협력하고 있는 사이로서, 말로만 공동구매이지 자신의 회사 거래처 확보 및 부자지간 나눠 먹기 식의 만행이 숨겨져 있던 것이다.
특히 이들의 악질적인 만행은 2016년 L그릅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던 시기를 이용하여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압박을 가했다.
추진단에 참여한 업체들은 자신들이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 거래선은 그냥 놔두고 곤란한 처지에 있던 L사만을 겨냥하여 거래처 탈취를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측에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동구매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S물산에서는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신모 이사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영세업체의 거래처 탈취 및 협박을 문제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 중소기업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 확인 없이 추진단의 음모에 가담한 점과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든 점을 제기했다.
주)S물산 대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S부장을 상대로 청탁여부 및 경위에 대해 내부 감사 등을 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원 및 S부장이 S물산 대표를 찾아와 사과를 하면서 더 이상 L사에 대한 업무를 중지하겠음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17년 12월 이에 대한 앙심으로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신모 이사장은 S물산 이천공장과 여주공장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장가동 중단 및 과징금을 내게 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
신모 이사장은 “자신이 민원을 제기했음을 S물산 대표에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등 아직도 거래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놓지 않으면 공장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며, 평소에 S물산대표에게 이천시장과의 친분이 있으니 공장을 잘하려면 자신에게 잘 보일 것을 수차례에 걸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권력 유착형 행위를 상상하게 했다.
이 일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천시청 직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천시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동에 의구심을 갖고 이천시장 비서실에 신모 이사장과 이천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답장이 없으며,
신모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S물산 대표가 만나 “이천시장과 친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자 신모 이사장은 “세상에 한 치 건너 두 치 건너면 친구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서 교묘하게 빠져 나가려 했다”고 한다.
이에 기자가 다른 통로를 통해 확인을 해 본 결과 신모 이사장은 이천시장의 처남과 친구이면서, 출생지도 같은 이천시이면서 동년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모 이사장의 민원에 대한 이천시 자원관리과 직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특히 이천시청은
▲ 민원제기 시점이 2017년 12월인데 아직까지도 구두 명령이외에 서류로 행정처분 및 명령이 내리지도 않았고, 민원이 접수되자마자 민원내용에 대한 확인 유무도 없이 바로 구두명령으로 공장 조업을 중단시킨 점.
▲ 주)S물산의 개인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점과 이천시청 담당직원 2명이 S물산 공장을 연락도 없이 느닷없이 찾아와 공장 문이 닫혀있자 그 중 한명이 담장을 넘어와 공장안을 살펴 본 사실이 CC-TV로 확인된 점.
▲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과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과의 관계를 물어보면서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이 신생조합이냐고 물어 8년차 조합이 신생조합이냐고 답을 해줬고,
▲ 이천시청 직원들은 민원인인 신모 이사장이 너무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수시로 전화로 재촉을 하고 있어 자신들도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특히 이 건이 진행되는 동안 자원관리과 담당이 4개월 사이에 3번이나 바뀐 점 등 의혹투성이 이다.
신모 이사장은 2016년에 있었던 L사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고 S물산 대표에게는 물론 동종업계에도 자랑 및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다고 S물산 대표는 밝혔다.
또한 신모 이사장은 “S물산 대표에게 인허가권도 없는 사람이 비누만은 제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하는 등 이천시와의 유착관계를 더욱 의심케 하고 있다.
현재 S물산의 대표가 지난 2017년부터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자, 신모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요즘은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을 협박을 통하여 탈퇴를 유도하면서, 자신의 조합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자유로서 이에 대한 것을 강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조합의 이사장이라는 사실은 아직도“갑질”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재생유지조합은 지난 98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 및 거래상지위남용 등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았고, 2002년 9월에도 대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어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자원재활용분야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는데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신모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신은 대학졸업생이라면서 많은 자원재활용분야 종사자들을 무시하고 겸손하지 못한 행동에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 참고적으로 폐식용유업계에 종사자 2,000여명 중 95%이상이 저소득자들로서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로서 이러한 약점을 악용하여 횡포를 부리고 있다.
즉, 합법을 근거로 민원제기 및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하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거래처 뺏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날수 없는 것처럼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 업체들을 고소 및 고발, 즉 환경부나 지자체에서도 해석이 쉽지 않은 조항들을 찾아내어 업체들을 아니면 말고 식 고소 및 고발하고 다니면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공동사업이라는 좋은 명분을 악용하여 자신이 대표로 있는 D산업과 D산업 공동대표의 부친이 운영하는 M사에게 거래처 몰아주기가 공동사업으로 포장하여 상거래 질서 파괴와 법에 없는 것도 만들어 내어 동종업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또한 폐식용유업계의 일부 힘있는 업체들은 협박을 통해 가칭 폐식용연합회를 결성하여 연합회에 가입하면 고소･고발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S물산으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L사를 찾아가 거래처를 뺏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다.
상기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국세청에서는 약자의 편이 아닌 가진 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바, 이는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기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상상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는 “갑질” 하는 자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사회질서 파괴 및 협박과 폭력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신모 이사장은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얼마 안가면 망할 조합에 왜 있느냐?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하라! 가입을 안하면 물적, 법적으로 고통을 주겠다고 수시로 협박을 하고 있다. 이에 일부 업체는 협박에 의해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에 가입을 하였다.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은 지난 2009년 설립 후 지금도 활발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합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신모 이사장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특히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주)S물산을 망하게 하면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신모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오판은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에 대한 도전이자 음해인 것이다.
사례2)
인천광역시에 사업 확장을 위하여 새롭게 공장을 설립하던 ㄷ사는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일부 업체들와 사이비 언론기자의 갖은 훼방으로 인해 공장 가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지속적인 민원 기와 투서, 그리고 사이비기자를 동원한 업무방해 및 주민 선동 등의 행동으로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장설립 및 가동을 준비 중인 ㄷ사를 곤경에 빠트렸다.
이는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축하해줘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시장진입을 막으려는 일부 추악한 세력에 의해 시장질서가 문란해져 있음을 방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병행하여, 금번 사건 정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민원을 넣어도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민원인에 대한 제재가 없어, 민원을 제기당한 쪽에서는 업무지연 및 이로 인한 각종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 강구가 절실하다.
전국팀=최인식 대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