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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회의 주재 발언 사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전면 개헌보다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 개헌’ 방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지만 헌법은 4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현재의 민주주의 수준과 국민 삶,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전면 개헌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고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개헌을 미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으로는 불법 계엄 방지와 국회 통제 강화, 그리고 민주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막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를 반대한다면 사실상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해왔고 이번이 이를 실현할 기회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과 정치권이 동의해온 사안을 이번 표결에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흑색선전, 금품 살포,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에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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