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선도 핵심·원천 기술 본격 개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년 정부 업무보고]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 추진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위해 현장중심 정책 추진

 

ICT 분야 유망기업 300곳을 선정해 R&D 자금을 지원하며 신기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한 청년혁신가 450명을 양성하고 일감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미래부는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원천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뇌과학, 계산과학, 산업수학 등 기초기술 개발과 함께 인공지능 요소기술(언어·시각지능)·차세대 선도기술(추론·튜링테스트)을 본격 개발한다.

 

국방(병영관리), 안전(범죄 선제대응), 교육(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기본적인 국가 서비스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제조업·의료·교통·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기로 했다.

 

또한,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를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고 지능정보가 가져올 사회(고용·교육·복지 등)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혁신주체와 기업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를 확대하고, 자체 수익 모델을 확산하여 혁신센터 발전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전략적 투자자를 육성하는 등 투자방식을 다변화하고 유망·벤처기업을 밀착 지원하여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IoT·정보보호·고성능컴퓨팅 등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집적하고 ‘해외투자자 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접점을 확대해 ‘판교 창조경제 밸리’를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목적별로 정부R&D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R&D 투자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제고하고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투자확대(전년 대비 1152억원 증액된 8779억원), 민간기업 등의 기초연구 투자 유도, ICT 기초연구 확대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R&D 혁신과제의 현장착근을 촉진하고,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또는 혼합형(Top-down+Bottom-up) 과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제재 처분때 연구자의 권리구제 및 고충상담을 위한 ‘(가칭)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을 추진한다.

 

기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이공학 연구팀’(400개, 50억원)을 신설하는 등 현장맞춤형 공학인재를 양성하며, SW중심대학·SW스타랩 확대, 초·중등 ‘SW영재학급’ 운영(950명) 등을 통해 SW인재를 육성한다.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에도 힘쓴다.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스마트카, 고기능무인기 등)의 상용화를 집중 추진하고 신약,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1271억원, 신규 580억원) 및 BT-IT 융합 등 미래 의료 선도를 통해 바이오 경제를 견인한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을 신산업 창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후산업 육성모델’을 확대하고 탄소 자원화 기술개발·실증도 추진하는 한편 민간투자로 IoT 전용망 확충, 교육·금융·의료 분야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5월),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O2O 규제개선 및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8월) 등을 통해 ICT 기반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특집팀=팀장 방명석 정치부장=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