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반쪽’ 진행…자유한국당 전원 불참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모습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 정치전문 유신영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적폐에 대한 수사 촉구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다스 실소유주를 따져 묻는 질의에서부터 박 전 대통령 시절의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노 의원은 “이런 물음이 이미 국민적 유행어가 되고 있다”며, “검찰은 지난 2007년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수사를 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내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2007년 당시 광범위한 자금추적을 했지만 자금의 최종 종착지에 대해선 결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고발도 있어 관련 내용을 철저히 수사해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08년 4월 민관합동회의와 같은 해 9월 제2차 민관합동회의 직후 ‘절대 안 된다’던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경질되고 공군이 ‘동의’로 입장을 선회했다”며 “특히, 공군은 서울공항 동·서편 활주로를 모두 10도 돌리는 기존 안 대신 동편 활주로를 3도만 돌리는 안을 채택해 롯데가 1조2천억~1조8천억원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다시 살펴보고 구체적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고리 3인방’ 수사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최순실씨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문건 유출에도 관련됐다는 보도가 있다”며 “특히 안 전 비서관이 비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찰 인사를 해왔던 사실이 여러 차례 보도됐고 나 자신도 겪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전 비서관도 금융계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금품을 받는 등의 내용이 특검 수사에서 다 나왔는데,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지원 의원도 “안 전 비서관은 ‘만약 날 건드리면 최순실 사건보다 훨씬 큰 사건을 터트리겠다’고까지 얘기했다는데, 왜 검찰 수사는 식은 죽 떠먹듯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문 총장은 “관련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며 “엄중하게 수사해 의혹이 벗겨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적폐청산 수사엔 국회의원·검사 등도 예외 없어야”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도지사 공천권을 지닌 국회의원이나 관련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채용을 청탁했으면 돈이 오가지 않아도 뇌물수수”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사건에서도 비슷한 사안에서 구속수사 했는데도 춘천지검은 청탁한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강원랜드뿐 아니라 취업비리와 관련해 고발과 수사 의뢰가 여럿 들어와, 검찰이 분점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유념해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은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피고발자인데 수사에 장애가 되느냐’는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대영 <한국방송> 사장이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외에 보도본부장 시절 민주당 도청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성호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관련됐다는 얘기가 있다”며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찰 간부가 국가정보원 재직 시절 댓글수사 방해 공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 총장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검찰이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도록 한 것은 고의적 수사방해와 증거인멸”이라며 “이런 공작에 가담한 국정원 파견검사들이 국정원 쪽 말만 믿고 그랬을 리 없는 만큼, 검사들의 후일을 보장하고 비호했을 검찰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검찰 과거사위, 민간위원으로 구성” 문 총장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논의 중”이라며 “위원회는 외부인으로만 구성해야 하겠지만, 직접 기록을 열어보는 점검단의 업무는 법률상 감찰활동의 일환이어야 해 검찰 공무원으로 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과거사 위원회가 검찰이나 법무부와는 독자적으로 조사대상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단 규모와 구성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민간위원들로 구성될 위원회 명의로 활동하면 그 자체로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민간위원들이 검사들도 불러 조사를 하는 것은 초법적 권한”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오 의원은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도 “청와대 하명 수사 아니냐”며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면 다음 정부 때도 또 이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는, “수사권한을 그대로 떼어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실효적 운영 등과 병행해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