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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인간다운 삶 누리는 계기…일자리 창출, 기업 혁신 전환점”
“필요하면 대책 보완…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야”
“추경사업 속도감 있게…몰라서 혜택 못받는 일 없도록 홍보 꼭 필요”
<내외매일뉴스=방명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 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지난 5월 21일 확정됐다”며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라며 “중소·중견기업과 청년들, 그리고 군산·거제·창원·통영·고성·영암·목포·울산 동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을 잘 홍보해 수혜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추경 집행 상황을 총괄 점검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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