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핵심(核心) 시대'가 주는 교훈,정치적 승리...

        정 창 섭 / 본지 논설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국방정보통신협회(KAFCEA) 부회장

 

 

 

시진핑(習近平) 집권 1기를 정리하고 내년 말 개최 예정인 제19차 공산당대표대회 전초전 성격을 띤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폐막됐다.

 

중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에 의해 5년에 한번 열리는 당 전국대표대회 폐회 기간 중 전체 중국공산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회의는 늘 중국 정치의 중심에 있다.

 

중앙위원회 수장인 당 총서기는 군(軍) 통수권자가 되며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원수인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는 막강한 권력이다.  

이번 18기 6중전회는 전면적인 엄정한 당 관리(從嚴治黨),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준칙과 당내 감독조례를 개정 통과시켰다. 일반적으로 기존 6중전회가 문화 분야 등 비교적 정치 색채가 옅은 주제였던데 반해 이번 주제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띠고 있다.

 

2012년 시작된 시진핑 체제는 6중전회를 통해 기존 반(反)부패 투쟁을 지속해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며 예상대로 ‘시진핑 핵심(核心)’ 호칭을 부활시켰다.

중국공산당의 영도체제는 제1대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 2대 덩샤오핑(鄧小平), 3대 장쩌민(江澤民) 등 ‘최고지도자가 핵심이 되는 집단지도체제’다.

 

덩샤오핑은 지나친 권력 집중과 개인숭배로 야기된 ‘마오식 리더십’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분야별로 권력을 행사하는 분관(分管)정치를 구현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제4대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는 ‘핵심’이라는 호칭을 받지 못하고 ‘집단지도체제 중심’으로 불려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대표성만 강조됐다. 이는 장쩌민이 퇴임 후 막후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후진타오의 권력 독점을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18기 6중전회는 전면적인 엄정한 당 관리(從嚴治黨),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준칙과 당내 감독조례를 개정 통과시켰다. 일반적으로 기존 6중전회가 문화 분야 등 비교적 정치 색채가 옅은 주제였던데 반해 이번 주제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띠고 있다.

 

2012년 시작된 시진핑 체제는 6중전회를 통해 기존 반(反)부패 투쟁을 지속해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며 예상대로 ‘시진핑 핵심(核心)’ 호칭을 부활시켰다.

중국공산당의 영도체제는 제1대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 2대 덩샤오핑(鄧小平), 3대 장쩌민(江澤民) 등 ‘최고지도자가 핵심이 되는 집단지도체제’다.

 

덩샤오핑은 지나친 권력 집중과 개인숭배로 야기된 ‘마오식 리더십’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분야별로 권력을 행사하는 분관(分管)정치를 구현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제4대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는 ‘핵심’이라는 호칭을 받지 못하고 ‘집단지도체제 중심’으로 불려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대표성만 강조됐다. 이는 장쩌민이 퇴임 후 막후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후진타오의 권력 독점을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다시 중국최고지도자를 상징하는 핵심이라는 칭호를 부활시켰다. 다만 중국 정치에서 권력(power)은 제도를 통해 확보할 수 있지만 권위 (charisma)는 다른 문제다.

 

덩샤오핑은 당 총서기나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 국무원 총리를 맡은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중국공산당 제2대 지도부를 이끄는 핵심이었다. 중국 정치 권위체제의 한 단면인 셈이다.

후진타오에 이어 공산당 권력을 승계한 시진핑의 정치 환경은 복잡했다. 나눠진 정치 세력은 중국 정치권력을 분점하고 있었고 구심력이 상실된 정치시스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은 강력한 리더십 구축을 추진했으며 그 방법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반부패 운동이다.

 

이번 회의는 ‘반부패의 제도화’를 통해 시진핑식 통치체계를 완성하려는 시도다. 또한 향후 지도체제 인선과 관련해 ‘핵심’지위의 부활은 시진핑의 정치적 승리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핵심’지위의 부활이 ‘시진핑 1인 체제의 완벽한 수립’과 동의어는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핵심이라는 말은 어떤 집단과 세력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일정한 기존 체제 유지가 전제가 되며 특정 권력을 대표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핵심 지위는 단순한 리더를 넘어 일종의 ‘권위’를 확보해 상대 세력은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권력과 남이 세워줘야하는 권위는 다르다. 1935년 준의회의에서 공산당 최고 실권자가 된 이후 지금까지도 ‘영원한 영수(領袖), 영원한 주석(主席)’으로 불리는 마오쩌둥과 ‘마오식 사회주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오늘날 세계적인 국가 중국을 만든 개혁개방의 설계사 덩샤오핑의 족적이 현대 중국 권위의 기준이다.

공산당 최고지도자는 원래 당의 핵심이다. 이제 시진핑은 개혁개방의 폐해를 극복하는 새로운 개혁의 설계자이면서 집행자로써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다.

 

‘핵심’의 부활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의 문제이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뒤따라야 생명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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